◎「국가의 자본주의화 방지」 최우선과제로/국민정서완 격차… 경제난 타고 재기노려/옐친정권,활동 불법화… 법리논쟁 재연 조짐
1년 8월 쿠데타사태를 계기로 일체의 활동이 금지됐던 러시아공산당이 1년6개월 남짓만에 새로이 당대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13,14일 이틀동안 모스크바 근교 클리아즈마강변의 한 건물에서 이른바 「제2차 특별당대회」를 갖고 ▲계획경제 ▲국가에 의한 가격통제 ▲사유재산 반대등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이념적 복원을 선언했다.
재건된 러시아 공산당은 국가의 자본주의화 방지를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정치투쟁과 함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한뒤 옐친정권의 국민투표등 모든 정치일정에 반대하고 나섰다.당강령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충실한 이행 ▲분파주의 불허 ▲조국애 ▲형제애 등을 강조,옛 소련공산당의 이념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날 러시아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들의 활동재개가 경제난과 정정불안 등으로 정치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통해 이들의 당대회소집을 불법으로 간주,법적제재를 가할 뜻을 밝혔다.지난 91년 8월23일과 9월6일 옐친대통령이 내린 공산당활동금지및 해산령에 따라 공산당의 복원대회는 불법이라는게 당국의 입장이다.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당대회가 합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해산하는게 마땅하지만 지방·기초당조직에 대한 해체조치는 위헌』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소련공산당의 계승자임을 자처,당재산 및 문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온다면 헌재의 판결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묘하게도 헌재는 13일 이들의 당대회에 사람을 보내 「당대회개최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1차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번 당대회는 러시아공산당의 복원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던 옛공산당 잔존세력들을 러시아공산당의 깃발아래 재집결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그래서 대회의 명칭도 「러시아공산당 복원 및 통합을 위한 제2차 특별당대회」라고 붙였고 러시아공산당대표말고도 공산주의자연맹·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노동자사회당등 옛 공산당 세력이 모두 참가했다.
당중앙집행위원에는 옛러시아공산당지도자로 대회의장을 맡은 발렌틴 쿠프초프·알버트 마카쇼프장군·전최고회의의장 아나톨리 루키아노프·극우공산주의단체인 구국전선 공동의장 겐나디 주가노프등이 선출됐다.소련공산당 부서기장 출신의 블라디미르 이바시코는 연설을 통해 이번 당대회를 『러시아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우며 현재 당원수가 45만명이고 당대회후 당원수는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소련공산당원들은 모스크바당조직 말고도 카잔시·아스트라한시·옴스크·크라스노다르스크·첼리야빈스크·블라디보스토크등 여러지방도시에서 이미 수천명씩 당원으로 재등록한뒤 당건물의 반환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재기여부는 여러갈래로 분화된 옛공산당 조직을 어떻게 접합할 것이며 일반국민이 공감할 정치노선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등 소련공산당이념의 완전재현및 소련의 복원등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와달리 이념색채는 일단 접어두고 반옐친동맹세력의 규합을 일차전략목표로 삼자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하튼 공산주의자들의 공식활동재개는 가뜩이나 어수선한 러시아정국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제침체와 복지체계의 마비 등으로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층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을 것에 틀림없어 보인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년 8월 쿠데타사태를 계기로 일체의 활동이 금지됐던 러시아공산당이 1년6개월 남짓만에 새로이 당대회를 열고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13,14일 이틀동안 모스크바 근교 클리아즈마강변의 한 건물에서 이른바 「제2차 특별당대회」를 갖고 ▲계획경제 ▲국가에 의한 가격통제 ▲사유재산 반대등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이념적 복원을 선언했다.
재건된 러시아 공산당은 국가의 자본주의화 방지를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이를 위해 정치투쟁과 함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결의한뒤 옐친정권의 국민투표등 모든 정치일정에 반대하고 나섰다.당강령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충실한 이행 ▲분파주의 불허 ▲조국애 ▲형제애 등을 강조,옛 소련공산당의 이념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날 러시아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들의 활동재개가 경제난과 정정불안 등으로 정치권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법무부장관의 성명을 통해 이들의 당대회소집을 불법으로 간주,법적제재를 가할 뜻을 밝혔다.지난 91년 8월23일과 9월6일 옐친대통령이 내린 공산당활동금지및 해산령에 따라 공산당의 복원대회는 불법이라는게 당국의 입장이다.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당대회가 합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헌재는 『소련공산당 지도부는 국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해산하는게 마땅하지만 지방·기초당조직에 대한 해체조치는 위헌』이라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이 소련공산당의 계승자임을 자처,당재산 및 문서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나온다면 헌재의 판결을 둘러싼 법리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묘하게도 헌재는 13일 이들의 당대회에 사람을 보내 「당대회개최는 위법이 아니다」라는 1차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이번 당대회는 러시아공산당의 복원과 함께 그동안 여러 갈래로 나뉘어졌던 옛공산당 잔존세력들을 러시아공산당의 깃발아래 재집결시킨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그래서 대회의 명칭도 「러시아공산당 복원 및 통합을 위한 제2차 특별당대회」라고 붙였고 러시아공산당대표말고도 공산주의자연맹·러시아공산주의노동자당·노동자사회당등 옛 공산당 세력이 모두 참가했다.
당중앙집행위원에는 옛러시아공산당지도자로 대회의장을 맡은 발렌틴 쿠프초프·알버트 마카쇼프장군·전최고회의의장 아나톨리 루키아노프·극우공산주의단체인 구국전선 공동의장 겐나디 주가노프등이 선출됐다.소련공산당 부서기장 출신의 블라디미르 이바시코는 연설을 통해 이번 당대회를 『러시아역사상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추켜세우며 현재 당원수가 45만명이고 당대회후 당원수는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소련공산당원들은 모스크바당조직 말고도 카잔시·아스트라한시·옴스크·크라스노다르스크·첼리야빈스크·블라디보스토크등 여러지방도시에서 이미 수천명씩 당원으로 재등록한뒤 당건물의 반환등을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재기여부는 여러갈래로 분화된 옛공산당 조직을 어떻게 접합할 것이며 일반국민이 공감할 정치노선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프롤레타리아독재등 소련공산당이념의 완전재현및 소련의 복원등을 주장하는 세력과 이와달리 이념색채는 일단 접어두고 반옐친동맹세력의 규합을 일차전략목표로 삼자는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하튼 공산주의자들의 공식활동재개는 가뜩이나 어수선한 러시아정국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경제침체와 복지체계의 마비 등으로 『옛날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층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목소리는 힘을 얻을 것에 틀림없어 보인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3-0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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