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산반도체에 대한 덤핑판정을 철회하라고 본국 정부에 건의한 것은 대단히 주목할만한 일이다.미상의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덤핑판정이 내려질 경우 미 업계의 대일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며 『미국은 마찰이 아니라 대화에 의한 해결을 모색해야 할것』이라고 건의한 것이다.

주한 미 상의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상사들의 단체다.우리 정부의 통상정책에 사사건건 압력을 행사해왔던 단체이고 보면 그들 정부에 대한 이번 건의는 「의외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한국산 반도체는 지난해 최고 87·4%의 높은 예비덤핑판정을 받아 3월15일 최종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주한미상공회의소가 덤핑철회를 건의한 배경은 한국산에 대한 덤핑판정은 미반도체실수요업체에 불리할 뿐 아니라 미국산반도체장비의 대한수출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예비판정 이후 미국내 반도체가격이 급등,한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수입해다 제품생산을 해야하는 대다수 미국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같은 미국업계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고 한국산이 물러난 자리에 일본산반도체가 들어앉아 결국 일본만 배불려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사실 미국내 D램반도체수입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60%,한국이 30%를 차지,한국산이 일본산의 시장횡포를 막아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건의 배경보다는 클린턴행정부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이 미국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이번 건의에서 노출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반도체덤핑판정은 D램생산자이면서 제소자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등 불과 2,3개 업체만 한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가격경쟁력약화가 필연적이고 반도체덤핑판정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미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벌써부터 클린턴정부의 통상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에서 보듯이 반덤핑조치의 남발,슈퍼301조의 부활움직임등 일련의 미통상정책의 전개가 미국내 대다수 여론형성에 따른 것이기 보다는 극소수의 업자및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느냐는 의문마저 강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이번 본국정부에 대한 건의는 반도체 덤핑건을 빗댔을 뿐 실질적으로는 미정부의 통상정책방향에 대한 재고를 행간에 담고 있다고 볼수 있다.오늘의 미국산업의 경쟁력약화는 통상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내에서도 수없이 제기돼 왔다.우리는 미국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계경제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미정부가 주한미상공회의소의 이번 건의의 깊은 의미를 잘 해석하는 것도 미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