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차원… 정부가 고통분담 솔선”/사업우선순위 전면 재검토/공공청사신축·공무원증원 억제 추진

김영삼차기대통령은 15일 93년도 정부예산을 전면 재검토,긴축운용하라고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이날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석채경제기획원예산실장으로 부터 올해 「정부재정운용현황과 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가 낭비가 많다는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93년예산을 절약차원에서 전면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예산절감을 지시했다.

김차기대통령은 또 『정부가 실질적으로 고통분담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과 낭비적지출은 과감히 줄여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측의 이날보고는 김차기대통령이 체육청소년부와 동자부폐지방침에 따라 예산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93년도 정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도록 지난 13일 긴급지시한데 따라 이루어진것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실장은 『향후 5년간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분야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개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배석한 한리헌총재경제보좌역이 발표했다.

한보좌역은 또 『예산절약방안은 새정부가 출범한후 당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될것』이라며 『금년 6월경 94년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고 그 이전에 예비심사가 있는점을 감안할때 4·5월중으로 새정부의 예산절감방안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보좌역은 예산절감분야에 대해 『청사신축과 정부기구인원증원등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와 단가의 절감이 가능한 분야에서 예산절약을 고려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자당은 김차기대통령의 예산전면재검토지시와 관련,새정부 출범에 앞서 실행예산집행방안을 마련해 정부측과 협의를 거치는등 예산집행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또 사업예산의 우선순위재검토와 함께 공무원정원동결및 공무원교육기관등 기능이 중복되는 정부기관통폐합및 기능조정문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