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가 만연하면서 비리가 횡행하는데 따르는 가장 큰 폐해는 성실하고 정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패배감 내지는 무력감·소외감을 안긴다는 점에 있다.그들은 사회정의에 대한 회응에 빠져든다.그 결과가 정치에의 백안시·무관심이며 사회에의 불신·도전으로 나타난다.이는 비이 그것과는 또다른 사회병이이다.믿음을 잃고 패배감에 젖어드는 구성원을 갖는 사회는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이와같은 불행을 경험해 오고 있는 우리가 간절하게 희구해 마지 않은 것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척결이었다.역대의 정부가 여기 역점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그렇건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지금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고 있는 대입 부정사건도 그 독버섯에 다름 아니다.
며철전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그러한 독버섯의 원천적 제거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그는 이미 선거운동중에도 누차에 걸쳐 윗물 맑기논을 폄으로써 올바른 진단의 시각을 보여준바 있지만 그 각론과도 같은사정기관 사정론을 제기하여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권력층이나 성역시 되어 온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척결의지를 솔선해 보이겠다』고 언명했다.그러면서 기존의 사정기관을 크게 체질개선해서 본래의 임무를 다하게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현상을 올바로 본것이다.
취임하는 그날부터 추상같은 사정의지를 보이겠다고 하는데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에 얼마나 중양을 실었는가를 느끼게 한다.우리는 이 강렬한 의지에 믿음을 보내면서 그 결과가 가시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병리가 아니다.정부수립 이래 갖가지 형태로 번져나고 항례화하면서 스스로는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자행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그리고 그 척결의지는 번번이 구두선으로 끝나 왔던 것이므로 김차기대통령의 결연한 의지표명에 대해서도 그러한 엄포로 들어넘기고자 하는 층이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때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위에 서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해야겠다.「신한국」출발의 신호를 「깨끗한 정부」와 「깨끗한 사회」로 삼고있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비이는 고질화해 있기 때문에 척결·치유에는 시일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는 때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일관성있게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될 때 반드시 뿌리뽑히게 되리라고 믿는다.그리고 이러한 정화노력 못지않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한다.말하자면 건전한 정신찾기 운동인 것이다.
이와같은 불행을 경험해 오고 있는 우리가 간절하게 희구해 마지 않은 것이 부정·부패와 비리의 척결이었다.역대의 정부가 여기 역점을 두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그렇건만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서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지금 우리 사회를 들쑤셔 놓고 있는 대입 부정사건도 그 독버섯에 다름 아니다.
며철전 김영삼 차기대통령은 그러한 독버섯의 원천적 제거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그는 이미 선거운동중에도 누차에 걸쳐 윗물 맑기논을 폄으로써 올바른 진단의 시각을 보여준바 있지만 그 각론과도 같은사정기관 사정론을 제기하여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권력층이나 성역시 되어 온 사정기관에 대해서도 강력한 척결의지를 솔선해 보이겠다』고 언명했다.그러면서 기존의 사정기관을 크게 체질개선해서 본래의 임무를 다하게 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현상을 올바로 본것이다.
취임하는 그날부터 추상같은 사정의지를 보이겠다고 하는데서도 부정부패의 척결에 얼마나 중양을 실었는가를 느끼게 한다.우리는 이 강렬한 의지에 믿음을 보내면서 그 결과가 가시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의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병리가 아니다.정부수립 이래 갖가지 형태로 번져나고 항례화하면서 스스로는 범죄라 생각하지 않고 자행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그리고 그 척결의지는 번번이 구두선으로 끝나 왔던 것이므로 김차기대통령의 결연한 의지표명에 대해서도 그러한 엄포로 들어넘기고자 하는 층이 있을지 모른다.그러나 김차기대통령은 이것이 성공하지 못할때 만사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위에 서있다는 사실에 각별히 유념해야겠다.「신한국」출발의 신호를 「깨끗한 정부」와 「깨끗한 사회」로 삼고있는 것이다.
부정·부패와 비이는 고질화해 있기 때문에 척결·치유에는 시일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는 때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일관성있게 확고한 신념으로 추진될 때 반드시 뿌리뽑히게 되리라고 믿는다.그리고 이러한 정화노력 못지않게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한다.말하자면 건전한 정신찾기 운동인 것이다.
1993-02-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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