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채권·국영기업 증자통해 재원확보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지원등의 목적으로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각종 정책금융부담을 정리해 주기로 하고 그방안을 마련중이다.

정책금융의 해소방안으로는 국가재정에서 은행부담분을 연차적으로 흡수하거나 국민채권의 발행또는 정부소유기업의 증자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들어 수차례에 걸쳐 관계자회의를 갖고 정책금융 해소방안을 논의,오는 6월쯤 시행할 예정인 금융산업개편에 이 문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의 한 당국자는 『정책금융을 해소해야 한다는데에는 의견이 모아졌고 현재 정책금융의 범위와 해소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정책금융정리문제는 개방과 산업개편에 모두 걸려있으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해 그 방법이 극히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정책금융의 범위를 어음할인과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등 상업적인 은행업무의 성격을 갖는 금융은 제외하고 재정에서 지출했어야할 농어촌 지원등의 자금으로만 규정할 방침이다.현재 정책금융규모는 통상적으로 60조∼7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경우 20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금융의 해소방안으로는 연차적으로 재정에서 시중은행부담분을 흡수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채권발행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정책금융의 정리는 단계적으로 추진,전체 경제에 충격을 주지않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