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전면허용도 적극 검토

보사부는 13일 생수(광천수)제조업의 신규허가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생수제조시설 및 규격기준을 서둘러 제정,허가권자인 일선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기존의 생수업체들이 불법으로 국내시판에 나서자 지난 91년 3월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의 제정을 미루면서 신규허가를 금지해 왔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시설 및 규격기준을 포함시키려면 개정안 마련과 입법예고 등에 3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돼 빠르면 오는 5월부터는 생수업체의 신규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주)화니음료를 비롯,건국하이텍·북청음료 등 모두 17개의 무허가생수업체들이 관할 시.도로부터 생수제조허가를 받을 수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이와함께 롯데·삼양식품 등 생수업계 진출채비를 해온 대형 식품업체들도 관련기준의 제정에 맞춰 제조허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생수제조업체 수는 기존허가업체를 포함,40여개소로 대폭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87년 이전에 허가를 받은 기존의 14개 업체가 전량수출이라는 허가조건를 무시,국내에서까지 이를 불법으로 판매해온 점으로 미뤄볼 때 신규업체들도 수출을 조건으로 일단 허가를 받은 뒤 시판에 나설것이 뻔해 생수의 국내 불법유통이 다시 사회문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사부는 이같은 불법시판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생수시판의 전면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정부가 출범하는대로 국무회의에 올려 시판허용 여부를 조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생수가 시중에 대량으로 나도는데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생수시판 허용 의견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1월중 생수시판을 공식 허용키로 하고 이를 정부인수위에 보고했으나 수돗물 수질개선이 급선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이를 유보해 왔다.

현재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천억원으로 대략 5백만명이 생수를 사마시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