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한미통상대책 등 집중추궁/국회 질문·답변

국회는 12일 현승종국무총리를 비롯,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1분야에 대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심정구·민태구·정필근(민자)박은대·박정훈(민주)박제상의원(국민)은 ▲재벌의 정치참여방지대책 ▲쌀시장개방등 우루과이라운드협상대책 ▲경제난국극복과 중소기업활성화방안 ▲금융실명제실시시기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5면>

현승종총리는 답변에서 『지난 대선에서 재벌기업의 정치개입에 따른 여러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도 『정치발전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해 정치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현총리는 또 『쌀은 국민의 주식일 뿐만 아니라 농가의 주소득원이라는 점을 감안,쌀은 관세화도,시장접근도 허용치 않는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총리는 통일문제에 언급,『정부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이산가족재결합,부동산의 소유권,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문제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통일과정관리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각규부총리는 『경기를 회복한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수요를 확대할 경우 인플레와 수입수요의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외국의 수입품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반덤핑제소절차가 상공부와 재무부로 2원화 되어있어 이에 대한 대응과 구제가 늦어지는 면이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당국에서 새로운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만재무장관은 『금융실명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큰만큼 전산화등 행정준비를 완비해 실시일정을 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시일정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