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보수당「유럽통합」비준 양론/전 의장 파기 촉구…메이저총리 위기

영 보수당「유럽통합」비준 양론/전 의장 파기 촉구…메이저총리 위기

입력 1993-02-12 00:00
수정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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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AP 로이터 연합】 영국 집권 보수당의 일부의원들이 유럽 통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 문제와 관련,조약 개정안을 제시한 야당인 노동당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부측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보다는 조약 자체를 비준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존 메이저 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전보수당 당의장인 테비트경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조약의 파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보수당의원들은 정부에 도전,노동당을 지지하라고 촉구했다.

더글라스 허드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보수당의원들이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동조해 현정부가 패배할 경우 영국이 조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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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총리가 제외시킨 조항을 의회내 사회주의자들이 또다시 부과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사회조항이 들어있는 조약을 비준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보수당의원들이 이에 혹할 것으로는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1993-02-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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