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정책의 성과/북방외교 결실로 통일기반 구축/구소·중국 등 수교… 화해시대 열어/유엔가입도 실현,국제위상 제고

민주화와 더불어 6공화국의 빛나는 업적은 북방외교의 성공이다.이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선언의 체결 등 남북한관계의 급진전으로 이어졌다.북방외교의 성공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해소하고 통일로 가는 외적 장애를 제거했다는 총체적 평가이다.

이같은 성과는 탈냉전 추세에 따른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등 국제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지않게 힘입었다고도 할 수 있다.그러나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추진력,그리고 국제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 등 3박자가 맞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실이 가능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외교망 크게 확충

노대통령은 국내에서 추구하던 화합의 정치를 국제적으로 추구한 것이 북방정책이었다고 밝혔다.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적대해온 구소련·중국 등 북방국가와 화해협력하고 폐쇄된 북한을 변화로 유도하여 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였다는 것이다.북방외교와 통일문제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6공외교,북방정책이 거둔 실적은 외교망의 확충만으로도 분명히 나타난다.현재 우리나라의 총 수교국은 1백71개국으로 이는 북한보다 40개국이상 많다.중국과의 수교로 대만과 단교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북한·쿠바·짐바브웨·이집트 등 소수 친북한계 국가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갖게 됐다.이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많은 외교공관수를 확보했고 유엔가입으로 모든 국제기구의 가입여부를 독자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6공은 우리의 외교를 「진영외교」「절반외교」에서 「세계외교」「전방위외교」로 변모시켰다.

이와 비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혁명적으로 격상됐다.우리나라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22개의 국제기구에서 이사국 또는 임원국으로 선출돼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시켜 왔다.특히 총회·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유엔의 3대 중추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에 피선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활동영역과 권한의 폭이 확대됐다.이같은 국제지위의 향상이 북한에 우회적 압력으로 작용,통일분위기 조성에 한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전방위외교체제의 구축과 유엔가입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수교에 기인한 결과다.노대통령은 지난 88년 2월 취임사에서 『우리와 교류가 없던 대륙국가에도 국제협력의 통로를 넓게 하여 북방외교를 활발히 전개하겠으며 이를 통해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비롯된 6공의 프론티어,즉 북방정책은 「우회적 통일」이라는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통일정책의 시발이었다.

레닌의 「동방우회론」에 비교되는 6공의 「북방우회론」은 구소련·중국·동유럽국가들을 이미 경유해 이제는 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다다랐다.사실상 북방정책의 외형적 추진은 거의 완결된 것이다.

그동안 북방과의 교역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말 그 규모가 1백억달러에 이르렀으며 무역흑자는 10억달러에 달했다.북방국가 시장에로의 진출은 제2의 경제 도약을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미·일등 정통우방과의 관계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노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7회의 한·미정상회담,6회의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회담 8차례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서울,평양을 오가는 남북고위급회담이 8차례에 걸쳐 개최됐다.또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해 러시아·중국의 동의를 받아냄으로써 이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는데 성공했다.남북한이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평화적으로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통일의 길을 닦아가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급진전되던 남북한관계는 북한의 핵문제에 제동이 걸려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이에따라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졌던 이산가족문제,남북경협문제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다만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흐름을 고려할때 새정부가 들어서면 그동안 다져온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남북한 교류·협력및 통일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6공화국이 21세기를 향한 선진외교 기반 구축을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실현을 위한 주도적이고 성숙한 외교를 전개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미의존일변도 외교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리 일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주외교의 족적을 남겼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