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린벨트를 완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그린벨트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수도권지역에서 그같은 움직임이 보이자 건설부가 실태파악에 나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새 정부가 그린벨트를 어느 정도 완화할지 아직은 전혀 알수가 없는 데도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만큼 예민한 문제도 없는 것 같다.규제완화 풍문이 나돌면 언제나 투기꾼들이 몰려 갖은 조작을 다한다.이번에는 민자당이 대선에서 그린벨트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투기마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동안에도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면에서 불편을 겪는 일은 크게 해소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전국 주요도시 주변의 그린벨트지역내에 체육시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제주도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그린벨트 지역내에 자녀 분가용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그린벨트 문제의 쟁점은 다른 지역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특례적용을 해달라는 것이다.제주도의 경우 도종합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다른 지역에도 제주도와 비슷하게 완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그린벨트는 무너질 위험이 있다.

20년이상 강력한 정책의지에 의해서 유지·보존되어온 그린벨트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그러나 한 조사를 보면 국민의 86%가 그린벨트는 필요한 것이고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 정도로 보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그린벨트를 잘 관리하고 있는 영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린벨트를 물거품으로 만든 일본이 될 것인가를 시험받고 있는 것 같다.영국은 그린벨트를 잘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을 뿐아니라 땅 주인도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왜냐하면 이 나라에서는 환경이 잘 보존된 땅이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영국을 본떠 지난 56년에 수도권법을 제정,근교정비지대라는 그린벨트를 지정했다.그러나 10년이 못된 지난 64년 해제되고 말았다.일본이 실패한 이유는 당시 그린벨트를 개발하자는 기득계층의 압력이 엄청나게 큰데 반해 국민적 합의는 약했고 행정력이 미약한데 있었다.개발론이가 환경논리를 압도한 데 기인되었다.그린벨트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환경유산을 물려 줄것인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그러므로 정부는 그린벨트완화를 최대한 억제하는선에서 재검토했으면 한다.또 이 지역에서의 투기조짐 역시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