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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행정부 출범 이후 잇따르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입법 움직임이 자국시장 보호를 넘어서 해외시장에서의 미국기업 보호에까지 확대되고 있어 관계당국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미 민주당 소속 앨런 스펙터 상원의원은 최근 해외에 진출해있는 미국기업이 외국의 독과점 행위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미국 법원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기업구제법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또 외국기업의 덤핑 또는 보조금 혜택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반덤핑·상계관세법을 수정,미국 법원에 직접 제소해 수입금지 등의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통상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덤핑 등 불공정 무역국가에 대해 무차별 보복을 허용하는 한시적 법조항으로 최근 미의회에 연장 또는 영구화법안이 상정된 미통상법 슈퍼301조를 훨씬 능가하는 초강경 보호주의 법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입법가능성은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