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복무 24개월」 95년까진 곤란/“일 핵무장 따른 정부 대응책은”/질문

국회는 11일 현승종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와교·안보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질문답변내용 5면>

박정수·강신조·서수종(민자) 신기하·한화갑(민주) 정몽준(국민)의원 등은 ▲북한의 핵사찰과 경협문제 ▲남북대화 재개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현승종총리는 답변에서 안기부의 역할기능조정문제와 관련,『냉전체제 와해이후 해외 각 정보기관들이 정치·이념중심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우리 정보기관도 이와 병행해 기능전환을 모색해야 하나 전문가들에 의한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총리는 또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언급,『상호사찰과 IAEA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논의예정이므로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한 협조로 이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철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의 통일정책과 관련,『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이 지난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조인및 발효과정에서 기대보다는 상당부분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기존의 태도에서 다소 전진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노동신문의 가두판매 허용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하고 『북한방송의 개방은 그필요성에 정부가 동의하는만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세창국방부장관은 민자당의 「병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공약과 관련,『병역수급전망 등을 고려해 볼때 현재의 복무기간 단축계획이 완전정착되는 95년 2월까지는 현재 26개월인 병복무기간의 추가단축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95년 6월이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통합군제 계획파문과 관련,『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군제를 연구하겠다는 계획이 통합군제연구로 확대해석돼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옥 외무부장가는 『베트남과의 수교에는 경제협력을 연계시킨 바 없다』고 말하고 『그들의 사업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대외경협차관과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이어 일본의 핵무장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본은 핵무기의 제조·반입·보유 등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철저한 사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플루토늄 도입과정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해 관심표명하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내란으로 6천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구소련내 타지크지역 한인을 위해 앞으로 10만달러 가량의 구호물자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