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 위장유통 방지 총력”/수입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방안 모색/잔류농약검사확대 등 위생대책 만전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 89년이후 수입개방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이 알맞을 만큼 거의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고 있다.90년 4억2천만달러이던 수입액도 중국과 수교한 지난해에는 10억달러를 넘어서 불과 몇년 사이에 중국은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 자리잡았다.이때문에 중국산 농산물의 범람으로 생존기반마저 흔들리는 위기감속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하루빨리 정부가 속시원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서원호조사부장이 농림수산부의 천중인농업협력통상관을 만나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농산물수입에 대한 대책을 들어보았다.

▲서부장=값싼 중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10배이상 비싸게 팔리는등 시세차익을 노린 합법수입이나 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이같은 위장유통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천통상관=난 4월부터 참깨·고사리등 8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 오는 5월부터는 토끼고기·감자·땅콩등 1백5개 품목이 추가,실시됩니다.이렇게 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고 따라서 위장유통행위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서부장=무분별한 수입으로 인체에 유해한 농산물마저 마구 뒤섞여 들어와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천통상관=그렇습니다.그래서 정부는 찹쌀가루혼합물·미꾸라지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60여개 품목을 통관전에 정밀위생검사를 하고 있으며 곶감·고사리·채소류에서 훈제소독이 필요한 병해충이 발견되면 폐기 또는 반송하고 있어요.

▲서부장=올해 위생검사나 검역을 강화할 계획은 있습니까.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녹색카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천통상관=현재 53개 농축산물에 대해 32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던 것을 확대해 상반기안에 모든 품목에 대해 1백여종의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수입업자가 통관전에 수입농산물의 재배나 양식에 사용한 농약·항생물질등의 사용시기·사용량의 기록을 당국에 내도록 하는 녹색카드제(GreenCard)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부장=우리와 수확시기가 비슷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집중을 막기 위해 계절마다 관세율을 차등 부과해 수입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천통상관=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고사리·표고버섯·곶감등 14개 품목에 대해 최고 1백%의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2배이상인 품목이 많아 실질적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때문에 상반기에 긴급·조정·계절관세등의 관세인상 상한선을 폐지하는등 관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 낮은 가격으로 대량수입될 수 있는 파·당근·유채류·엽연초등에 대해서는 수입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종량세(종양세)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부장=최근 자유화된 기타품목 가운데 호박고지·건조파·혼합다데기등의 수입이 늘고 있으나 수입 규모·업체·가격등을파악하기 어려워 수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요.

▲천통상관=좋은 지적입니다.그래서 지난해 젓가락·도토리등 20개 품목을 기타 품목에서 세분한데 이어 지난달부터는 44개 품목을 세분해 수입제한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가령 「기타 채소」를 무말랭이·건파·건당근·양배추등으로 세분한 것입니다.

▲서부장=당면·메주·고추장·된장등 전통식품마저 중국에서 만들어져 역수입될 우려가 많습니다.이같은 전통가공식품의 중국 현지합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천통상관=현행 합작투자는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이 허가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행이 농림수산부에 의견을 물어오면 중국 합작투자로 생산된 상품의 제3국 수출이나 현지판매를 조건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국내의 원료생산 농가나 가공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부장=국내외 가격차가 심한 중국산 참깨등이 오래전부터 해상을 통해 밀수되고 있고 최근에는방역법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산 쇠고기마저 밀반입돼 충격을 주었습니다.농산물 밀수를 뿌리뽑을 대책은 무엇인지요.

▲천통상관=농산물 밀수는 농가소득의 잠식과 병해충유입및 잔류농약을 검사하지 못하는데 따른 인체유해등의 문제가 있어 정부도 이를 막기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검찰·경찰·관세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펴고 있고 밀수가능품목에 대해 품목별 세부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장=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산등 외국 농산물로부터 우리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이같은 행정적인 노력말고도 국민 모두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자세가 최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또한 농민들도 생산비를 줄이면서 품질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해야 외국산과 겨룰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