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 선진화/1인국민소득 3천불서 6천7백불로/실업률 줄고 수출 연 10^대 신장/치솟던 물가도 작년부터 안정세
6공화국 경제는 험난한 항해 끝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경제 선진화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각종 수치상으로 나타난 성과가 이를 입증해 준다.국민총생산은 지난 87년 1천2백89억달러였던데 비해 91년에는 2천8백8억달러로 2.2배 가량이 늘어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제규모는 세계 19위에서 15위로 뛰어올랐다.1인당 국민소득은 5년전 3천1백달러 수준에서 92년말에는 6천7백달러로 2배이상 향상되었다.
○수출신장률도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연평균 10.6% 수준을 나타냈고 순 외채 규모는 87년 2백24억달러에서 1백10억달러로 줄었다.88년 이후 치솟던 물가는 지난해부터 안정을 되찾아 4.5% 상승에 그쳤다.
실업률은 출범당시 3·1%수준에서 91년에는 2·3%로 떨어졌다.실질임금도 매년 10%내외씩 불어나 도시건 농촌이건 가구당 소비지출도 이 기간동안 2배로 늘어났다.주택보급률은 76%로 뛰어 올랐다.정부측은 민주화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같은 실적을 올린 것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노태우대통령의 분야별 경제공약도 대체로 지켜졌다고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희생하면서 달성했던 경제성장보다도 비록 그 과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민주화와 병행하여 이룬 지난 5년의 경제발전은 더욱 값지다』고 강조했다.
6공 경제가 겪은 혹독한 시련은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격렬한 노사분규로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진 대신 임금은 한꺼번에 치솟았고 인력부족,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태부족등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졌다.대외적으로는 후발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해외시장을 잠식당한데다 경제블록화 기술보호주의 환경보호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부딪쳤다.
6공의 경제운용은 근로자의 소득보상적 분배요구와 복지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키면서 경제구조를 선진화하여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창출해야하는 어찌보면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둔화,무역역조라는 어려움이 뒤따랐다.특히 국제수지면에서 89년 51억달러의 흑자가 90년 22억달러 적자로 반전됐고 91년에는 8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여기에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과소비현상과 향락분위기 팽배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다행히 92년 적자규모는 45억달러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실감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주가폭락이었다.89년○투기 근본적 치유
4월당시 지수 1천을 돌파했던 주가는 경제탄력의 약화,주식공급물량의 압박에다 금융실명제파동까지 겹쳐 곤두박질쳤다.정부는 89년말 3개투신사에 은행돈 2조7천억원을 공급하는 긴급처방을 내렸으나 오히려 통화관리에 부담만을 떠안은 역효과만을 냈고 이후 증시문제는 6공정부를 두고두고 괴롭혔다.
주가문제에서 일부 드러났듯 비판론자들은 6공 경제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일관성과 신뢰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경제팀이 바뀔 때마다 정채기조가 「성장」과 「안정」을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현상타파에만 급급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 속에 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거품현상 사라져
또 일부 분야에 있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의 경우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동시다발적인 투자로 인력난과 자재난을 부추겼고 무역적자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물론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은 결과적으로는 역대정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9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종전의 「거품현상」들을 걷어내고 서서히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노사문제가 안정되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났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노력이 확산됐다.
노대통령은 91년까지의 경제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구조조정기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체질을 선진화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우리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지나온 셈이며 이는 다음 정부의 경제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김명서기자>
6공화국 경제는 험난한 항해 끝에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경제 선진화를 위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각종 수치상으로 나타난 성과가 이를 입증해 준다.국민총생산은 지난 87년 1천2백89억달러였던데 비해 91년에는 2천8백8억달러로 2.2배 가량이 늘어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경제규모는 세계 19위에서 15위로 뛰어올랐다.1인당 국민소득은 5년전 3천1백달러 수준에서 92년말에는 6천7백달러로 2배이상 향상되었다.
○수출신장률도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연평균 10.6% 수준을 나타냈고 순 외채 규모는 87년 2백24억달러에서 1백10억달러로 줄었다.88년 이후 치솟던 물가는 지난해부터 안정을 되찾아 4.5% 상승에 그쳤다.
실업률은 출범당시 3·1%수준에서 91년에는 2·3%로 떨어졌다.실질임금도 매년 10%내외씩 불어나 도시건 농촌이건 가구당 소비지출도 이 기간동안 2배로 늘어났다.주택보급률은 76%로 뛰어 올랐다.정부측은 민주화와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같은 실적을 올린 것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노태우대통령의 분야별 경제공약도 대체로 지켜졌다고 밝히고 있다.
노대통령은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희생하면서 달성했던 경제성장보다도 비록 그 과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민주화와 병행하여 이룬 지난 5년의 경제발전은 더욱 값지다』고 강조했다.
6공 경제가 겪은 혹독한 시련은 시대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격렬한 노사분규로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진 대신 임금은 한꺼번에 치솟았고 인력부족,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태부족등으로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졌다.대외적으로는 후발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져 해외시장을 잠식당한데다 경제블록화 기술보호주의 환경보호등 새로운 무역장벽에 부딪쳤다.
6공의 경제운용은 근로자의 소득보상적 분배요구와 복지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키면서 경제구조를 선진화하여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창출해야하는 어찌보면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장의 둔화,무역역조라는 어려움이 뒤따랐다.특히 국제수지면에서 89년 51억달러의 흑자가 90년 22억달러 적자로 반전됐고 91년에는 8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여기에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과소비현상과 향락분위기 팽배가 한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다행히 92년 적자규모는 45억달러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일반인들이 피부로 실감했던 경제적 어려움은 주가폭락이었다.89년○투기 근본적 치유
4월당시 지수 1천을 돌파했던 주가는 경제탄력의 약화,주식공급물량의 압박에다 금융실명제파동까지 겹쳐 곤두박질쳤다.정부는 89년말 3개투신사에 은행돈 2조7천억원을 공급하는 긴급처방을 내렸으나 오히려 통화관리에 부담만을 떠안은 역효과만을 냈고 이후 증시문제는 6공정부를 두고두고 괴롭혔다.
주가문제에서 일부 드러났듯 비판론자들은 6공 경제 문제점의 근본원인을 일관성과 신뢰성의 결여에서 찾고 있다.경제팀이 바뀔 때마다 정채기조가 「성장」과 「안정」을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이다.이에따라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현상타파에만 급급했고 특히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 속에 도산하는 경우가 속출했다는 것이다.
○거품현상 사라져
또 일부 분야에 있어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한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의 경우 공약의 이행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나머지 동시다발적인 투자로 인력난과 자재난을 부추겼고 무역적자 심화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것이다.물론 주택 2백만가구 건설은 결과적으로는 역대정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92년에 들어서면서 우리경제는 종전의 「거품현상」들을 걷어내고 서서히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노사문제가 안정되면서 일하는 분위기가 되살아났고 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개선 노력이 확산됐다.
노대통령은 91년까지의 경제운용의 전반적인 흐름을 구조조정기로 규정하고 『지난 5년은 우리경제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체질을 선진화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우리경제가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지나온 셈이며 이는 다음 정부의 경제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김명서기자>
1993-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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