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 정책기호기본부주최 과기전략 세미나 열려/국가차원 합리적 장기목표수립 절실/첨단투자 확대·기업의욕 고취도 필요

「신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9일 하오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정책기획본부 주최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자연대 하두봉교수와 과기원 정책연구단장정성철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금성사 강린구부사장,전기연구소 안우희소장등 8명이 토론에 참가,지금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날 과학기술 주관 부처는 모든 형태의 연구개발 관리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학기술의 행정관리는 주관부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속에서 국가 발전과 과학기술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술주권시대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 하두봉교수는 「신정부의 과학기술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의 경제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과학기술이 정치와 경제의 논리에 희생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정책기조의 재설정등을 요구했다.

특히 하교수는 『국가차원의 합리적 과학기술발전 장기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면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은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뒷받침 ▲민간주도의 기술혁신 추구 ▲투입자원의 효율 극대화 ▲정책의 일관성 유지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교수는 또 과학기술예산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제정,행정조직의 기능강화를 위한 대통령직속의 「과학기술담당특보」신설,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등 7개항을 제안했다.

이어 「국가 연구개발체제 합리화 방향」의 주제를 발표한 정성철박사는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행정은 과학기술 주관 부처로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과기처가 기초및 기반 기술개발에 1천3백억원을 투자하고 상공부가 산업기술개발에 2천64억원을 투자했으나 유기적 연계의부족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은 더욱 악화 됐다고 지적했다.

정박사는 또 『정부 출연연구소의 경우 미래 지향적 연구,공공기술 개발등 분야와 성격에 따라 우수연구센터로 지정,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정책은 통치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의지와 실천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

한편 토론에서 나선 강린구 금성사부사장은 『우리 산업의 대외 경쟁력강화를 위해 민간주도의 기술개발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공공·미래첨단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조세·금융지원을 늘여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두희 전기연구소장은 이어 『앞으로 연구개발체계는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수립·집행·조정할수 있도록 범 부처적인 기구아래 국가적 기술의 요구와 산업기술 수요,기초기술을 적절히 배분 수행하며 상호 연계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