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종교갈등 줄일 「국제재판기구」 모색/징벌위주 군사개입보단 예방외교 우선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출발초기부터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간,종교간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이 가운데는 유엔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국제재판기구를 창설하는 문제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극제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유엔군의 역할강화에 대하여 클린턴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3가지로 나눌수있다.지난해 여름,부토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제의했던 독립적이고 영구적인 유엔군의 창설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으나 클린턴행정부는 다소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레스 애스핀신임국방장관은 ▲유엔의 임무를 수행하는 항구적인 부대의 창설 ▲유엔이 필요할때 운용할수있는 각국의 부대지정 ▲세계 모든 국가의 지원병으로 구성되는 「유엔의용군」의 창설등이 유엔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번 상원인준청문회에서 밝혔었다.그러나 미국으로서는미군부대를 유엔사무총장의 지휘권아래 둘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그 이유는 미국의 헌법때문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수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산주의의 붕괴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종족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엔기구를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국제심판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이와같은 기구는 기존의 유엔을 비롯,유럽공동체(EC),북대서양조약기구(NATO),유럽안보협력회의(CSCE)등을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세계 각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수민족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위해 「국제재판기구」같은 것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이 기구는 국가간의 법적인 다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와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은 세계 곳곳의 종족·종교·지역간 분쟁에 대처하는 미국의 기본 대응방향은 분쟁집단간의 열전에 따른 희생을 미리 막기위해「예방외교」를 펴는 것이라고 인준청문회에서 강조했다.미국은 국제사회가 사후에 군사력을 동원하여 「악에 대한 징벌」식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세계공동체의 양식」에 따라 분쟁집단들이 같은 영토아래서 함께 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분쟁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기본방향은 최근 몇해사이 급격히 늘어난 분쟁의 성격이 세계사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쟁해법=분리독립」이라는 처방은 반드시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역사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있다.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분리독립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곧 5천개의 국가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7일자 일요판에서 최근의 인종분쟁을 금세기들어 3번째의 세계적 물결이라고 분석했다.1차대전후 오스트리아­항가리,오스만제국의 몰락에 따라 유럽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독립을 했고 2차대전후 아시아·아프리카의 반식민지운동의 폭발로 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다.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와 함께 일어나고있는 3번째의 최근인종·민족·종족간 분쟁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띨뿐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앞으로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들이다.

이에따라 유엔의 할 일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공산주의가 붕괴하기 시작한 지난 88년이래 지금까지 5년동안 수행된 유엔군의 작전만 해도 모두 14차례로 지난 40년동안 수행한 것보다 더 많았다.더욱이 올들어서는 푸른 베레모를 쓴 유엔평화유지군의 숫자가 4배로 늘어났고 지난 91년에 7억달러였던 유엔평화유지군의 예산도 지난해엔 28억달러로 4배가 됐다.

미국의 세계분쟁지역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개입여부,중동평화회담의 촉진등을 통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