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충분… 공소유지 문제없다” 자신/1백만원이상 벌금땐 의원직 상실

검찰이 6일 국민당 정주영대표를 전격 기소한 것은 불법적인 기업자금의 정치권 유입에 대한 엄단과 함께 선거사범처리에 있어 정치적 타협을 배격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수 있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조성경위 및 사용처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라 할수 있는 국민당 이병규대표특보의 신병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야당측의 편파수사 공세등을 의식,정대표의 기소시기의 택일에 고심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결과 드러난 정대표의 혐의사실등 죄질에 비추어 사법처리는 불가피하고 정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정대표에게 적용된 법규는 크게보아 대통령선거법위반과 현대중공업의 비자금조성 및 유용과 관련,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죄.

이에따라 앞으로의 재판에서 대선법위반부분에서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특경가법부분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정대표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정당원 자격을 제한」한 정당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당원 자격을 잃게돼 정계은퇴라는 「정치적 사형선고」도 피할 수 없게된다.

더욱이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인 특경가법상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정대표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최저 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토록 돼있어 재판부의 형량감경을 받지 못하면 실형을 살아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정대표측은 재판과정에서 6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후보자 비방등 대선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와 범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경가법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비자금조성과 국민당 유입에 정대표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각대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채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러나 그동안의 수사에서 정대표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유죄판결을 확신하고 있으며 정대표측의 재판지연에 대비해 법원에 정대표사건과 이미 구속된 현대중공업 최수일사장등과의 병합심리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다.

법원이 관행대로 검찰의 병합심리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대표는 최사장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돼 구속사건은 구속일로부터 6개월이내 1심을 선고하고 1년 2개월이내 대법원 상고심까지 마치도록 돼있는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현대중공업비자금조성부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또 선거사범의 경우도 1년이내 형을 확정하게 돼 있어 다른정치인관련 사건처럼 의원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쨌든 이날 정대표의 기소로 대선정국을 강타했던 검찰의 「현대수사」는 일단락되고 사법부의 판단만 남게됐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여하를 떠나 다른 선거사범과는 달리 정대표만을 전격기소함으로써 사흘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에서 국민당측이 또한차례 「편파수사」라는정치적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최사장등과의 병합심리를 요청,심리기간까지 한정한 것은 야당대표의 정계은퇴를 노린 정치적 탄압이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드셀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송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