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자국이기주의 비난에 굴복/주요국 잇단 가세… 환투기 진정기미

그동안 서방세계로부터 「자국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오면서도 계속 고금리정책을 고집해온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4일 마침내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했다.

롬바르트금리를 9.5%에서 9%로,재할인율을 8.25%에서 8%로 각각 낮춘 이 조치로 유럽통화혼란의 주범으로 낙인찍혀온 독일 마르크화의 강세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게 됐다.특히 다른 은행이 분데스방크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롬바르트금리의 인하는 급작스런 금리의 인상을 막는 효과가 있어 더욱 중요한 뜻을 갖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독일은 그동안 고금리정책을 취함으로써 동·서독 화폐통합 때 풀린 마르크화를 회수하는 한편 고율의 채무이자로 지출을 통제,통독의 후유증인 인플레를 억제해온게 사실이다.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독일통일로 생긴 경제적 부담을 다른 나라에 떠넘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유럽 각국은 그동안 독일의 고금리정책으로 덩달아 고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안그러다가는 유럽의 유동자금이 온통 독일로 유입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유럽 여러나라는 저금리로 경제를 활성화시켜 실업률을 낮추는 일이 시급한데도 이처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융정책을 운영하다 보니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됐다.

독일의 고금리는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EC)통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됐다.유럽통합의 전단계인 화폐통합을 위해 EC회원국들이 창설한 환율조정장치(ERM)마저 뒤흔들린 때문이다.이미 영국의 파운드화와 이탈리아의 리라화가 ERM에서 잠정탈퇴했고 유럽의 다른 많은 화폐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최근에는 아일랜드의 푼트화에 이어 덴마크의 크로네화가 위기를 맞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이 크로네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크로네화 구입에 나서야 했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은 마침내 독일로하여금 더이상 고금리정책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었다.유럽의 통화위기는 유럽통합을 꿈꾸는 독일 정부의 의도와도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분데스방크의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프랑스도 곧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유럽의 통화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어서 파이낸셜 타임스지수가 사상최초로 2천9백 포인트를 넘어섰고 달러도 전날의 달러당 1.6465마르크에서 1.6590마르크로 뛰는 등 곧바로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금리 인하가 소폭에 그친데 대한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독일의 재할인율 8.25%는 일본 2.5%,미국의 3.0% 등 서방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엄청나게 높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조치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가져오고 말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박해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