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40억불 더 깎아라” 예산부서 부심/병력 조기감축·군함건조 지연 불가피

클린턴행정부의 대폭적인 국방비삭감작업이 시작됐다.이는 클린턴 대통령이 군사비의 과감한 삭감을 통해 미국의 국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연방재정적자를 줄여나가가겠다고 했던 선거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국방부의 예산관련부서는 오는 8일까지 현재 편성되어있는 94회계연도(93년 10월1일부터 94년 9월30일까지)국방예산에서 1백40억달러가량을 더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살 깎기」에 부심하고있다.

물러난 부시행정부가 잠정편성한 국방예산은 총2천6백78억달러인데 비해 클린턴행정부가 구상하고있는 예산규모는 2천5백38억달러선이 되는 셈이다.부시 전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방예산을 30억달러 가량 삭감할수있을 것이라고 밝힌데 비하면 이번에 클린턴행정부의 삭감규모는 4배가 넘는 것이다.

애스핀장관이 시달한 삭감지침에 따르면 ▲해군성 총예산 8백20억달러중 30억달러(해군 27억달러,해병대3억달러) ▲공군 총8백14억달러중 28억달러 ▲육군 총 6백41억달러중 25억달러 ▲전략방어계획(일명 별들의 전쟁·SDI)66억달러중 25억달러를 삭감하고 이밖에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한대로 삭감한다는 것이다.이같이 분야별 삭감액이 지정된 것만해도 1백8억달러에 이르고있다.육·해·공군의 삭감액비율은 총예산의 약4%에 해당된다.

애스핀장관이 내린 삭감지침은 기존 편성예산의 모든 항목에서 조금씩 삭감하여 총삭감규모를 맞출것이 아니라 삭감대상 항목자체를 재검토하여 폐기할것은 폐기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요구하고있다.그러나 예산을 줄이더라도 완벽한 준비태세와 효과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제1임무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덧붙이고있다.

국방비의 삭감분은 무엇보다 연방재정적자의 축소,경기부양대책등에 사용될것 으로 보이지만 그 일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전용될것으로 전해지고있다.가령 20억∼30억달러의 삭감분은 군수공장의 민수화에로의 전환경비,구소련의 핵무기철거지원비용등 새로운 사업경비로 투입되어야할 처지다.

클린턴대통령은 오는 97년까지 앞으로 5년동안 국방비를 6백억달러가량 삭감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군사비의 삭감은 강도높게 추진될것으로 보인다.물론 클린턴행정부가 삭감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다시 이를 심의해 더 많은 액수를 줄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클린턴행정부가 추구하는 군사비삭감 내역에는 현재 약1백80만명에 이르는 군병력을 97년까지 1백40만명으로 줄여나가는 계획도 포함되어있다.부시대통령은 재임시 국가안보를 지키기위해서는 최소한 1백60만명의 병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클린턴행정부는 이보다 20만명을 더 줄인다는 복안을 갖고있다.

이러한 병력감축으로 현재 20만명에 이르는 유럽주둔군은 96년까지 10만명으로 줄어든다.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32만5천명이 유럽에 주둔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있다.

애스핀장관은 군사비를 삭감하되 ▲미군사력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예비전력은 최대한 줄이며 ▲전략방어계획은 제한적 핵공격등에 대비,패트리어트 미사일처럼 요격미사일의 개발에 우선을 두도록 하라고 시달했다.

클린턴행정부의 군사비삭감은 결국 군병력의 조기감축,군사훈련시간의 축소,군함건조의 지연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육군의 코만치 헬기,정찰및 공격용 항공기개발,해군의 새 항공모함 건조등이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애스핀장관은 8일 국방비삭감안을 보고받으면 이를 다시 손질하여 백악관직속의 예산관리국에 2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예산관리국은 각부처의 예산편성안을 모두 취합,정리하여 클린턴대통령이 3월23일 의회에 94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부의 종합예산안을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군사비 삭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때 공표가 되겠지만 클린턴행정부의 국방비삭감방향과 정책노선은 애스핀장관의 삭감지침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할수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