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지난 대선때 김영삼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이 55%나 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실제로는 42%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새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그 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요즈음 민자당 정책위,대통령직인수위등 김차기대통령 주변에선 경쟁적으로 각종 개혁정책들을 건의하고 있다.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같은 아이디어 가운데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미봉적인 발상도 적지않아 김차기대통령이 옥석을 가려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다.특히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대책중에는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길게 보아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왜곡시키고 체질을 약화시키는 처방도 더러 눈에 띄고 있다.

5일 보도된 인수위의 보고 예정사항인 「경제회복을 위한 당면대책」가운데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제3자 담보설정 허용이 그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들이다.

연쇄자살파동을 빚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기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얼핏 일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른다.그러나 민자당의 다른 정책관계자는 『비업무용 부동산 제3자담보설정 허용이 자칫 정부의 불로소득 근절의지의 약화로 비쳐질 경우 가라앉은 부동산 투기열이 다시 고개를 들 소지도 있다』며 조심스레 반론을 제기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장 자크 루소의 「고백록」에 나오는 삽화는 중소기업지원에도 원용될 수 있다.

루소는 매일 이른 아침 산책로에서 다리를 저는 고아소년을 만났다.그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몇푼의 돈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었다.그러던 어느날 루소는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산책로를 바꿔버리고 그 불쌍한 소년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자칫 소년에게 의타심만 길러줘 장래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김차기대통령 주변에서 개혁정책을 입안하는 정책전문가들도 루소의 일화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즉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적인 대책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개혁청사진을 짜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