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깨끗하고 정직하면서 국가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많은 개혁조치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금융실명제 실시다.속이고 감추고 탈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실명제는 꼭 실시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허구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첫째 돈과 관련하여 감추고 속이고 탈세하며 지하에서의 불법 고리폭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정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더럽고 비겁하고 음흉하여 믿을 수가 없다.더욱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실시하지 않는 것은 극심한 불신을 조성하게 된다.둘째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지하경제가 위축되고 자금이 양성화되면서 제도금융으로 흡입되어 자금순환과 수급이 개선되고 금융부담이 줄어지는 금융정상화 효과가 클 것이다.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종합소득세 등 세수가 늘고 과세와 징세의 형평이 크게 높아진다.부정부패,악성투기,사기 및 범법행위 등을 추적,적발하면서 원천적인 미연의 방지에 효과가 크다.이러한 효과에 비해 부작용은 초단기적이고 미미할 것이다.극소수의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사채업자들의 활동위축에 따른 일시적 금융거래 혼란,경과조치에 따른 약간의 탈세와 부당한 혜택 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일시적 과도기 현상에 불과하고 경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 할 것이다.백효일실이 될 것이다.셋째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약속을 했으니 꼭 실시해야 한다.실명을 사용하는 국민은 90%를 넘고 가명을 쓰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10%미만으로 소수에 불과하다.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제도를 바란다.정직한 실명금융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불신받고 불신받는 정부는 무엇을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넷째지금이 금융실명제 실시의 적기이다. 경제가 바닥에서 상승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충격과 혼란이 가장 적을 시기다.새정부가 새분위기를 조성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지지가 가장 높고 거부반응이 가장 낮은 때다.특히 소득수준이 1인당 GNP 7천달러를 넘으면서 구조적 변화와 인식의 변혁이 심한 지금,선진화에 대한 가장 필요한 역사적 사명이다.이러한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된다.끝으로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도 금융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일본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준의 모든 중진국과 후진국도 실시하고 있다.개방화와 국제화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발전을 갈구하는 우리가 모든 선진국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참다운 선직국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신뢰가 구축된 사회,떳떳한 국민,존경받는 국가가 되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는 민족이 되기 위새서도금융실명제는 실시되어야 한다.최근 최고의 권력과 재력을 갖춘 집안이 미국에서 금융법규를 위반하여 거액을 몰수당하고 막대한 벌금을 물게된 망신은 금융실명제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정직한 국가와 금융실명제실시를 약속했다가 팽개친 사회의 대조적인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국가적 망신과 민족적 수치를 드러내보인 한심한 현실이다.

금융실명제는 조건없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조건이 붙고 시기를 놓치면 실시가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5년임기 동안에 형식적인 실시에 그칠 수 있다.따라서 대통령의 의지와 실무책임자의 사명감 그리고 정부의 일사불란한 협조가 과감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다른 개혁은 더욱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문제는 통치자가 역사적인 국가의 개혁을 단행하는데 있어서 사사로운 것을 물리치는 용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새시대는 용기있는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