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교수 해임… 총·학장까지 징계조치/학과신설 불허·정원감축 등 강경제재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입시부정 사건과 관련,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침통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인 교육부 상황실에 들어온 조장관은 『대입시 관리의 총책임자인 교무처장이 직접 입시부정을 저지른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기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이번 입시부정사건에 대해서.

▲남의 자식의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입학을 조장하고 계획한 일은 숭고한 교육자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육자들은 교육가족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가.

▲고교의 교사들은 모두 파면조치토록 할 것이며 입시부정에 직접 관련된 대학 교수등은 전원 해임하며 차상급자는 물론 총·학장까지 감독 책임을 물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겠다.

­그간 입시부정을 저질렀던 대학에대해 교육부의 제재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그간 대학에대한 감사과정에서 입시부정이 밝혀졌더라도 수험생의 합격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제재조치만 취했을뿐 그간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온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은 피해왔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시부정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교직원은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전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또 입시부정에 학교법인이 개입했을 때에는 이사진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대학에 대해서는 신설학과및 대입정원을 동결하도록 하겠다.교육부가 종전에는 입시부정 대학의 입학정원을 입시부정을 저지른 학생수만큼으로 최소화했었으나 올해부터는 부정입학인원의 5배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전원을 줄이겠다.그러나 특정대학에 대한 입학정원 동결이 신입생 모집인원을 감축시켜 대학문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입시부정으로 감축된 인원만큼 타대학의 입학정원을 늘여주도록 하겠다.

­이번 입시부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수험생에대한 구제책은.

▲부정입학생의 합격이 취소되는 만큼 이번 입시부정으로 낙방한 차순위 수험생을 추가 합격조치토록 각 대학에 지시하고 이같은 제도를 계속 시행해나겠다.

­학부모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기를 기도한다면 결국은 위법사실이 드러나 입학이 취소됨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된다는 점을 감안,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진로지도를 해주기를 당부한다.

­이번 입시부정사건이 교육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않은데.

▲대입시부정과 같은 반교육적인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위해서는 일선 고교나 대학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이 양식을 되살리는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또 학부모및 사회 일반도 교육은 나라 앞날의 운명이 걸린 영역이라는 인식을 다지고 신성불가침권역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또 교육을 되살리기위해 범국민적인 교육되살리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