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참여 유도/시장개입 등 추구… 정책 대변화 예고

클린턴 미신행정부의 경제처방이 점차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빌 클린턴대통령은 2일 민주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백악관에서 오찬회동을 갖는 자리에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단기경기부양책을 설명했다.

이번 단기경기부양책은 ▲1백60억달러의 93회계연도 공공지출확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1백50억달러 상당의 투자세액공제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오는 1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그가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미국경제재건을 위한 경제계획의 청사진을 밝힐 예정인데 단기 경기부양책은 이 청사진의 일부인 것이다.

「클린터노믹스」의 대강이 될 종합경제계획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연방재정적자를 감축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위해 ▲고소득층 중과세및 에너지소비세인상 ▲사회보장수혜비의 연례인상억제 ▲교육·직업훈련·환경개선투자 ▲의료보호제도개혁및 사회복지계획의 전면적 재편등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경기부양책은 최근들어 대기업의 감량경영,기구축소및 감원에 따라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벌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고용창출에 목표를 두고있다.고용창출과 관련하여 투입될 1백60억달러는 도로·교량건설등 공공투자사업과 하수처리장 건설,여름철 일자리제공,어린이 조기교육,어린이 면역사업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러한 사업으로 1년내에 20만에서 50만명까지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1백50억달러 규모의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금년하반기 이후에 실시될것으로 예상되나 기업들이 이 제도가 법제화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작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인 투자계획으로는 내년에 1백억달러,오는 97년까지는 6백억달러를 교육·직업훈련·환경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것이다.이와 병행하여 오는 97년까지는 연방재정적자를 연간 1천4백50억달러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올 회계연도의 연방재정적자규모는 3천2백70억달러로 추계되고 있어 이같은 재정적자감축계획은 적자규모를 절반이하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많은 미국민들이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후 실천에 옮긴 첫 작품이 낙태제한조치완화와 함께 「동성연애자(게이)의 군복무금지」철폐였으나 「게이」문제는 의회·군부와 일반 여론의 반발로 「6개월 유예」라는 방법으로 일단 덮어두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같이 취임초의 정책추진이 난조를 이루자 이를 돌파하기위해 경제청사진 제시를 통해 국정이 지류가 아닌 본류로 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장단기 경제대책의 논의인 것이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선행지표가 연 3개월째 연속호조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지수는 1·9%가 상승,지난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데다 굳이 연방적자의 폭을 넓혀가면서까지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클린턴대통령은 공약실천차원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클린턴대통령의 경제처방계획은 공화당정권인 전임 레이건·부시대통령이 추구했던 작은 정부·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경제철학과는 달리 경제전략에 따라 시장의 불완전성을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경제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