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벗되 권위는 지킨다”/문민특성 살려나갈 새 정부

“권위주의 벗되 권위는 지킨다”/문민특성 살려나갈 새 정부

입력 1993-02-04 00:00
수정 199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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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휘장·「근영」관례대로 사용방침/“압도적 당선에 걸맞는 친근감 표출”

최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다소 이색적인 논쟁거리가 있다.

취임후 김차기대통령의 근영을 모든 관공서에 걸어놓는 문제와 대통령참석행사마다 내걸리는 「봉황」휘장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이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은 대통령사진부착은 권위주의시대의 유물로써 역사적인 문민정부출범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문민시대라 하더라도 대통령 권위의 상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교본인 미국에서조차 현직대통령의 사진을 관공서등에 걸어놓고 있다는 점을 부연한다.

김차기대통령은 이같은 양측의 건의를 받고 고심끝에 사진부착과 휘장사용을 기존관례대로 하기로 단안을 내렸다.

그리고 김차기대통령은 취임후에 사용할 근영 촬영을 끝마쳤다.

김차기대통령의 이같은 결심은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권위주의는 마땅히 청산되어야할 과제이지만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위는다른 각도에서 존중·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바꿔말해 권위주의와 권위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차기대통령은 당선이후 권위주의를 배격한다는 소신에 따라 방탄차 사용을 거부했다.

또 당연하게 예상됐던 청와대인근 안가로 거처를 옮기지도 않았다.

이에따라 집무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도 여의도 당사근처로 정했으며 소요비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나아가 20년 가까이 해온 조깅을 여전히 상도동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극소수의 인원들과 도봉산 등반을 다녀오기도 했다.

더욱이 꽉 짜인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즐겨 찾던 성북동 칼국수집을 비롯한 서민음식점에도 짬을 내 가보곤 한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처럼 권위주의의 악습은 사라져야 하지만 존중해야될 권위,특히 대통령의 지위에 걸맞는 권위는 필요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김차기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분석된다.

과거 군사정권아래서는 「권위」가 시비거리가 됐지만 정통성이 너무나도 확고한 차기정부에서는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질서회복은 물론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및 도덕성상실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또한 권위는 위에서부터 과시해서는 안되며 이성과 합리적인 관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인수위의 신경식대변인도 3일 이와관련,『대통령사진부착등이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압도적으로 당선된 문민대통령의 사진을 관공서등에 걸어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공직자들에게 국가공복으로서의 일체감과 사명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미의 권위라 하더라도 지나칠 때는 또다시 권위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차기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 권위를 쌓아가면서 권위주의를 어떻게 제거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한종태기자>
1993-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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