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사우나탕·볼링장·골프연습장·대형 숙박업소 등 전국의 소비성 서비스업소 1천여개에 대해 원천소득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이들 소비성 서비스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돼 있으나 원천징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무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천소득세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월 한달동안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우선 규모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세특례자는 제외되며 전체 조사 대상업소는 적어도 1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업소의 규모와 시설·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세액은 높아도 전체 수입금액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수입금 또는 소득금액 누락혐의가 큰것으로 보고 업소와 사업주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으면서도 아직 월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감시를 강화,업종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일 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이들 소비성 서비스업소들이 종업원들에게 지급되는 월급 등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토록 돼 있으나 원천징수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세무관리 강화 차원에서 원천소득세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월 한달동안 전국 일선세무서별로 우선 규모가 큰 업소를 대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과세특례자는 제외되며 전체 조사 대상업소는 적어도 1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업소의 규모와 시설·종업원 수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세액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세액은 높아도 전체 수입금액에서 종업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수입금 또는 소득금액 누락혐의가 큰것으로 보고 업소와 사업주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으면서도 아직 월급제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감시를 강화,업종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이들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1993-0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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