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3%내 억제/호주제·동성동본금혼제 폐지/민자당 건의

올 임금인상 3%내 억제/호주제·동성동본금혼제 폐지/민자당 건의

입력 1993-02-02 00:00
수정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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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올해 공공기관과 대기업및 독과점기업의 임금인상률을 3%이내(호봉인상분 포함 5%이내)로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1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분야 공약실천계획에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일반기업의 임금인상률도 생산성증가율을 넘지 않게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노조의 정치활동 ▲복수노조 ▲해고예고제 ▲무노동 무임금원칙등 쟁점사항을 검토한뒤 연내에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전철망을 조기완공하는 한편 서울시 지하철 3∼4개노선을 추가 건설하는등 전국 6대도시에 총 5백58㎞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버스등 운수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경유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원가를 보상해주는 한편 도로의 건설및 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하도록 건의했다.

민자당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가부장적 제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금혼범위를 부계와 모계 10촌이내의 친족으로 현실화하는등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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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을 국비로 보상하고 진료해줄 수 있도록 올상반기중 특례법을 제정하는 한편 식품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관리를 미국의 FDA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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