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3%내 억제/호주제·동성동본금혼제 폐지/민자당 건의

올 임금인상 3%내 억제/호주제·동성동본금혼제 폐지/민자당 건의

입력 1993-02-02 00:00
수정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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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총액기준 임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올해 공공기관과 대기업및 독과점기업의 임금인상률을 3%이내(호봉인상분 포함 5%이내)로 억제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1일 김영삼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회분야 공약실천계획에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노동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기타 일반기업의 임금인상률도 생산성증가율을 넘지 않게 최대한 억제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를 구성,▲노조의 정치활동 ▲복수노조 ▲해고예고제 ▲무노동 무임금원칙등 쟁점사항을 검토한뒤 연내에 노동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전철망을 조기완공하는 한편 서울시 지하철 3∼4개노선을 추가 건설하는등 전국 6대도시에 총 5백58㎞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버스등 운수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경유특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요금을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원가를 보상해주는 한편 도로의 건설및 관리기능을 건설부에서 교통부로 이관하도록 건의했다.

민자당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가부장적 제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금혼범위를 부계와 모계 10촌이내의 친족으로 현실화하는등 동성동본금혼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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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을 국비로 보상하고 진료해줄 수 있도록 올상반기중 특례법을 제정하는 한편 식품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관리를 미국의 FDA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1993-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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