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린턴 정부출범이후 세계무역환경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미정부는 수입철강제품에 예비덤핑판정을 한데 이어 EC(유럽공동체)의 정부조달정책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곧 취할 것으로 외신이 전하고 있다.

미 새행정부가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산 합금철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동시 다발적인 무역전쟁의 불길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부시정부가 말로 통상압력을 넣었다면 클린턴정부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어 무역전쟁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역보복 조치는 상대국의 대응보복을 유발,마침내는 파괴적인 무역전쟁이나 보조금지급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이른바 미 새행정부의 공격적인 일방주의(aggressive unilateralism)가 전 세계에 무역전쟁을 유발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냉전보다 더 위험하다.19세기말 선진국간 경제마찰이 1차 세계대전을 유발했고 1929년 대공황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의 수입제한조치(수입쿼터)가 2차대전을 발발시킨바 있다.만약에 미 새행정부가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일방주의를 밀고 나갈 경우 무역대전이 불가피해진다.

가공할만한 무역대전은 미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미국이 반덤핑조치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미국은 반덤핑조치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

몇해전까지 만해도 자국시장가격이하로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그러나 현재는 미국생산 업체에 손상 위협을 주는 상품에 대해서까지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반덤핑여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그것은 분명히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다.그래서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자제해 줄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무역분쟁을 쌍무적 차원이 아닌 다자간협상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그 처방은 우루과이 라운드협상(UR)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다.UR협상이 타결될때까지 선진국들이 관세및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보복조치를 최대한 자제해야 무역대전을 예방할 수 있다.

세계무역전쟁은 또한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다.우리는 그 생존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예비덤핑조치로 한국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우리는 미 신행정부의 통상전략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화해야 할것이다.클린턴 정부의 강도높은 통상압력에 대비해 대외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UR협상에도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