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25일 새 행정부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산실이 될 국가경제회의(NEC)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토록했다.클린턴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이 규정은 백악관의 국가경제회의가 모든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임무까지 맡게함으로써 사실상의 경제사령탑으로 공인한 셈이 됐다.

클린턴대통령은 선거때 스스로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백악관에 기존의 국가안보회의(NSC)와 쌍벽을 이루는 국가경제회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해 이를 실천한 것이다.

NEC의 상임멤버는 모두 18명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은 물론,국무·재무·농업·상무·노동·주택·도시개발·교통·에너지장관과 환경청장·경제자문회의의장·예산관리국장·무역대표부대표·대통령경제보좌관·국내정책보좌관·안보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 등과 기타 대통령이 필요할때 지명하는 행정부서장 등이다.

국가경제회의의 기능은 ▲국내,국제경제문제와 관련한 경제정책입안의 조정 ▲대통령경제자문 ▲제반경제정책이 대통령의 정책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효과적으로 구현되는지의 확인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정책의 실천사항점검 등이다.대통령경제보좌관은 NEC가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경제정책의 수립등 조치도 취할수 있다.

이 운영규정은 모든 행정 각부서의 경제정책이 반드시 이 회의를 통해 조정되어야하고 경제보좌관은 필요할때 국내정책보좌관및 안보보좌관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이같은 운영규정에 비추어 클린턴행정부의 대내외 경제정책은 클린턴친정체제,즉 클린턴­루빈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루빈을 총수로 하는 NEC의 백악관 상주스태프진들이 경제정책을 수립,조정,감독하고 일선 부서는 집행기능을 맡게되는 구조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린턴대통령이 이날 NEC의 운영규정에 서명하면서 『이 회의체가 연방정부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제정책을 구현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한데서도 이같은 전망을 낳게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