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한반도정책 불변 반증/남북관계 경색… 차기 정부에 짐

한미연합 제17차 팀스피리트 야외기동훈련 재개 발표는 정치적·군사적으로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남북고위급회담은 물론 남북핵통제위등 모든 남북대화가 일시적 정지상태에 들어가,탈냉전 이후 동서화해무드와는 달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변화는 미클린턴정부의 출범과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새 한국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성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정부의 대동북아 전략이 클린턴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되느냐,변화할 것이냐에 대한 가늠자로서 팀스피리트훈련이 평가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대한 답변은 명쾌하다.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수정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오히려 이번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결정은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 강경노선을 확인하는 것이며,한·미·일을 중심축으로 한 대북외교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낳게 한다.

26일 공식발표 훨씬이전인 지난8일 미본토의 미육군1군단 예하 병력·장비가 대한반도 발진을 시작,27일 부산항 도착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 확실해진다.8일은 클린턴이 취임(한국시간 21일 새벽)하기 전이었다.

선발대 발진 당시 정부관계자는 보도보류 요청을 하면서 『클린턴 출범 때까지 남북한 상호핵사찰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있을 경우 93팀스피리트훈련은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시­클린턴간및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 바 있다.

셋째는 북한핵문제가 한반도 문제의 「핵심」임이 다시한번 강조됐다는 점이다.

지난 22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주최 제9차 동북아회의에서 토머스 포글리타 미하원외무위원이 『북한핵문제 해결 이전의 주한미군철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클린턴행정부가 과거 카터행정부의 성급한 주한미군 철수결정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다시말해 팀스피리트훈련은 북한의 핵응혹이 여전할 경우 주한미군 유지와 함께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들은 모두 한반도 통일문제에 있어 부정적 요소들로 작용할 것처럼 여겨진다.

현재 팀스피리트훈련과 관련한 남북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팀스피리트 재개합의 발표뒤 다섯차례의 핵통제위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어긋나는 「핵전쟁 연습」이라며 ▲팀스피리트 재개를 철회할 것 ▲외국의 핵무기와 관련된 장비들이 동원되는 어떠한 군사연습도 실시하지말 것등을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남한은 팀스피리트 재개여부는 상호핵사찰이 조속히 실시되느냐 여부에 달린 것이라며 ▲팀스피리트훈련은 통상적 방어훈련일 뿐이며 ▲이 훈련의 방어적 성격을 북한 스스로 참관·확인토록 매년 초청해오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맞서왔다.

이로써 남북한관계는,원대복귀까지 팀스피리트훈련이 완전히 끝나는 4월말까지는 해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전망은 지난해말 북한측이 팀스피리트 재개에 대한 비난과 함께 『앞으로 남북대화는 훈련이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못박은데서도 확인된다.

이같은 남북관계 악화는 또한 김영삼차기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정치·외교적으로 풀려하는 노력이 있는 반면,「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군사적 시각이 만만챦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안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