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슈퍼301조 일방적용땐/일,대미보복 조치” 경고

“미,슈퍼301조 일방적용땐/일,대미보복 조치” 경고

입력 1993-01-26 00:00
수정 1993-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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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국장 회견

【도쿄=이창순특파원】 대미무역수지흑자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아오던 일본이 미국이 불공정무역을 이유로 자국에 일방적으로 통상법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경우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이같은 강경발언은 세계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클린턴 미행정부와의 새로운 경제전쟁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오카마쓰 소자부로 일본 통산성 국제통상정책국 국장은 25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부활시켜 일본에 일방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도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그는 『301조의 적용은 일방적인 접근방식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서 『양국간 문제가 있다면 상호 논의하고 다자간 기구인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에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일간에 무역불균형이 생긴 것은 미국의 예산적자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일본내에서미국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노력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1993-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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