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총리인준 고려 한발 양보/민자/야당만의 파행 아닌 정상국회 선택/민주/「대선」 불법 쟁점화… “편파수사” 부각 의도/국민
민자·민주·국민당등 여야가 다음달 9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문민시대개막에 맞는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볼수 있다.
민주·국민 양당은 야당만으로 이달말부터 단독국회를 열려한데 비해 민자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서로 한발짝씩 양보,2월 임시국회소집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야당으로 볼때는 국회가 소집됨으로써 정치공세의 장이 마련됐고 민자당으로서도 2월말 신임총리인준을 위한 국회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민자당은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야당측이 단독국회를 소집하거나 신임총리인준처리에 불참해 모양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임시국회 소집합의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냉각돼가던 여야관계가 호전될 계기가 될 수 있게 됐다.
▷민자당◁
야당측의 1월 임시국회소집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나 이처럼 야당측과 「2월9일 임시국회소집」에 전격 합의한 것은 김영삼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만한 여야관계 복원을 위한 「다목적용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다음달 25일쯤 있게될 새정부 총리의 국회인준절차에 대한 모양새에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다.
민자당은 김차기대통령의 굳은 의지대로 합법적인 정부구성과 함께 총리인준절차가 여야공동발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절대적 지지로 처리돼 32년만의 문민정부탄생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측이 먼저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이른바 야당단독국회인 상황에서 총리인준을 거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새정부의 이미지에 먹칠과 함께 모양새가 구겨질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임기가 한달도 안남은 현정부를 상대로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야당측과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수 있다.
민자당이 이날 임시국회소집을 합의하면서 「총리인준은 3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새정부가 일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민주당◁
이날 상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안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국민당과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자당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2월9일 소집요구에 합의했다.
민주당으로서도 두 야당만으로 소집된 정치공세적 파행국회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3당이 합의한 「정상적」인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리인준을 위해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식날 하루국회만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에 대한 계속적인 정치공세로 2월초 국회라는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물가·중소기업지원대책등 민생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책 ▲용공음해·부산지역기관장모임 진상규명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건등이다.민주당은 외유중인 이철총무가 27일 귀국하는대로 그동안 당내 용공음해대책위,중소기업대책위등 각종 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줄곧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전당대회에서의 당지도부경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11일 전당대회에서의 대표및 최고위원경선을 앞두고 있는 당내사정이 국회활동에만 주력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민당◁
「2월국회」수용의 배경에는 검찰의 국민당수사에 대한 정치공세로 공전이 불보듯 뻔한 야당 단독국회보다는 민자당이 참여하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민당은 소문·의혹수준으로만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던 14대대선 당시 민자당의 「불법선거」를 3당이 참석한 국회에서 집중거론,쟁점화시켜 검찰의 국민당에 대한 수사의 편파성을 집중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민당
이를위해 국민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국민당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수사·대량구속 등에 공세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부산기관장 모임」·「김복동의원사건」등도 관권선거차원의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또 민자당이 사조직인 민주산악회·나라사랑운동본부등을 통해 뿌린 금품등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 출처에 대한 조사도 금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촉구키로 당론을 모으는등 파상공세를 펼칠 계획이다.<한종태·윤두현·이도운기자>
민자·민주·국민당등 여야가 다음달 9일부터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은 문민시대개막에 맞는 타협의 정치를 보여준 것으로 볼수 있다.
민주·국민 양당은 야당만으로 이달말부터 단독국회를 열려한데 비해 민자당은 이에 반대했으나 서로 한발짝씩 양보,2월 임시국회소집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야당으로 볼때는 국회가 소집됨으로써 정치공세의 장이 마련됐고 민자당으로서도 2월말 신임총리인준을 위한 국회소집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이다.특히 민자당은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야당측이 단독국회를 소집하거나 신임총리인준처리에 불참해 모양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임시국회 소집합의는 김영삼차기대통령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지며 그동안 냉각돼가던 여야관계가 호전될 계기가 될 수 있게 됐다.
▷민자당◁
야당측의 1월 임시국회소집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나 이처럼 야당측과 「2월9일 임시국회소집」에 전격 합의한 것은 김영삼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원만한 여야관계 복원을 위한 「다목적용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다음달 25일쯤 있게될 새정부 총리의 국회인준절차에 대한 모양새에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다.
민자당은 김차기대통령의 굳은 의지대로 합법적인 정부구성과 함께 총리인준절차가 여야공동발의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절대적 지지로 처리돼 32년만의 문민정부탄생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게 사실이다.
하지만 야당측이 먼저 일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이른바 야당단독국회인 상황에서 총리인준을 거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새정부의 이미지에 먹칠과 함께 모양새가 구겨질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때문에 임기가 한달도 안남은 현정부를 상대로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이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야당측과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볼수 있다.
민자당이 이날 임시국회소집을 합의하면서 「총리인준은 3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새정부가 일할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시킨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민주당◁
이날 상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달안에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국민당과 국회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민자당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2월9일 소집요구에 합의했다.
민주당으로서도 두 야당만으로 소집된 정치공세적 파행국회를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3당이 합의한 「정상적」인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리인준을 위해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식날 하루국회만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자당에 대한 계속적인 정치공세로 2월초 국회라는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에서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물가·중소기업지원대책등 민생문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대책 ▲용공음해·부산지역기관장모임 진상규명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기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건등이다.민주당은 외유중인 이철총무가 27일 귀국하는대로 그동안 당내 용공음해대책위,중소기업대책위등 각종 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을 겨냥한 구체적인 원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줄곧 임시국회소집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월전당대회에서의 당지도부경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11일 전당대회에서의 대표및 최고위원경선을 앞두고 있는 당내사정이 국회활동에만 주력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민당◁
「2월국회」수용의 배경에는 검찰의 국민당수사에 대한 정치공세로 공전이 불보듯 뻔한 야당 단독국회보다는 민자당이 참여하는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민당은 소문·의혹수준으로만 제기되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하던 14대대선 당시 민자당의 「불법선거」를 3당이 참석한 국회에서 집중거론,쟁점화시켜 검찰의 국민당에 대한 수사의 편파성을 집중부각시킨다는 복안이다. 국민당
이를위해 국민당은 임시국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국민당관계자들에 대한 집중수사·대량구속 등에 공세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부산기관장 모임」·「김복동의원사건」등도 관권선거차원의 문제로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또 민자당이 사조직인 민주산악회·나라사랑운동본부등을 통해 뿌린 금품등 엄청난 액수의 선거비용 출처에 대한 조사도 금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촉구키로 당론을 모으는등 파상공세를 펼칠 계획이다.<한종태·윤두현·이도운기자>
1993-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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