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의식개혁운동/신한국 3대우선과제 구체화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의식개혁운동/신한국 3대우선과제 구체화

입력 1993-01-25 00:00
수정 199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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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척결,경제회생 및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전개등 김영삼차기대통령 취임직후 실천에 옮길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간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차기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각 분과위 또는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 과제들을 분담,본격적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특히 이들 과제 가운데 부정부패척결에 최우선운위를 두고 인수위내에 전담반을 편성해 구체화작업을 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기대통령의 한 측근은 24일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의식개혁 운동과 관련,『국민의식개혁을 위해 기존 국민운동단체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은 김차기대통령의 뜻과 거리가 멀다』면서 『어디까지나 국민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자정운동을 벌여 나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의식개편운동의 핵심과제』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민간차원의 의식개혁운동을 선도하기 위한 「윗물맑기운동」차원에서 대선공약인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공직자윤리법의 강화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직자의 재산공개문제는 고위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의 재산공개 의무화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식인수위대변인은 『앞으로 인수위의 활동은 당이 주도하기 곤란한 작업을 도맡아 신한국창조라는 김차기대통령의 이념을 구현시키는데 역점이 두어질것』이라면서 『필연적으로 개혁정책을 수반하게 될 이들 3대과제는 김차기대통령의 새정부출범과 동시에 추진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인수위차원의 방안을 강구해 새정부 출범 즉시 조기 집행토록할 계획이다.

이와관련,인수위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중소기업안정대책을 포함한 경기종합대책을 수립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위해 인수위는 금리인하조치와는 별도로 정부재정사업을 1·4분기에 집중집행토록 하는 한편 일부 내수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조기에 방출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대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특히 금리인하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통화의 신축적 운용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늦어도 2월초까지 청와대기구개편안을 마련,새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내정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993-0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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