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화 방지… 시중가 80%선

각종 정부공사의 공사비산정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일당)가 지난해보다 25.6%인상되고 내년부터는 시중노임에 따라 연동돼 결정되는등 대폭 현실화 됐다.

재무부는 21일 그동안 시중노임의 63.7% 수준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됐던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올해 시중노임의 80%수준인 평균 3만5천4백33원으로 조정,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 제조업으로 인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제조부문 노임단가는 1만5천4백60원에서 1만7천2백20원으로 시중노임의 90%선까지 끌어올렸다.

정부노임단가는 정부발주공사,물품제조,구매계약등의 원가계산을 할때 적용하는 노무비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지난 92년 이전에 맺어진 공사계약의 경우 시중노임의 인상률 10%를 적용,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1백29개 직종에 달하는 공사부문에서 노임단가가 가장 높은 직종은 고압선에서 전기공사를 하는 송전활선전공으로 6만1천8백원이며 조수간만을 측정하는 검조부는 1만8천8백원으로 가장 낮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노임단가가올랐지만 여전히 시중노임보다는 낮기 때문에 임금과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