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융자율화 3∼4월경 확정방침/관련기관 실무회의서 합의

3단계 금융자율화 3∼4월경 확정방침/관련기관 실무회의서 합의

입력 1993-01-21 00:00
수정 199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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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금융정책회의에서 약속한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작성을 금융산업개편작업과 연계하여 오는 3·4월쯤 확정하기로 했다.

또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달말 워싱턴에 재무부실무자를 파견,세계은행(IBRD)이 제출한 자문보고서에 대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2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환균 재무부 제1차관보주재로 기획원·상공부·한은·KDI(한국개발연구원)·금융연구원·증권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지난 19일 열려 이같은 작업일정을 확정했다.

재무부는 3단계 개방계획의 작업을 위해 다음달중 관계부처의 협의와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토의를 가진 뒤 오는 3·4월경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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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개방계획은 금리자유화,여신관리제도 개편,상업차관 도입,채권시장개방,단기 금융시장의 발전 등 우리 금융산업의 주요 핵심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93-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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