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다자간무역협상에 적극 대처/정치참여 확대 등 여성역할 극대화
▷통일원◁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전개」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당국간 상설 대화통로로 정례화 한다.또 분야별 「남북공동위」를 조속히 가동,남북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실천해 나간다.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설치와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교환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가공 등을 통한 직교역을 확대하고 경공업분야의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투자사절단 교환,남북협력기금 확충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
또 남북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교류 실현을 위해 남북공동기념일에 문화예술사절단 교환,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 참가,관광객 교류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북한의 정보자료에 대한 개방을 전향적으로 추진,「북한실상 바로 알리기」를 실질화하며 북한정보 자료의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해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에 대비한다.
▷외무부◁공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진입과 금세기내 통일을 목표하여 경제·통상·기술등 실리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다자협력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미·일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북한의 학문제해결,동북아 다자안보대화및 협력모색등을 통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겠다.
남북당사자간 대화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북한의 정책변화및 개방촉진등을 통해 통일외교를 촉진시키겠다°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대평양경제협력체(APEC)등을 통한 지역경제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통상확대및 통상마찰방지를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겠다.
또 선진과학기술도입에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환경규범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등 경제·통상·기술·환경분야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하겠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전개하며 재외국민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겠다.
▷공보처◁
금년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CATV)사업허가를 위해 구역분할과 채널구성안및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등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다.
오는 95년 위성방송실시를 목표로 위성방송의 채널주체를 선정하고 위성방송지구국 건설을 추진하겠다.
아와함께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금년부터 97년까지 5백가구 이상 밀집지역의 난시청현상을 우선 해소하고 소출력 TV통합중계시설의 건설을 늘러나가겠다.
남북방송개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TV·라디오방송의 남북상호개방과 교류를 추진해 방송프로를 상호교환하고 남북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무장관제1실국◁
국무회의·차관회의등 각종 공식회의와 비공식경로를 통해 통치권자의 개혁의지가 확산·전파되도록 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행정부가 솔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신한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겠다.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및 각종 당정협의회의는 주요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법률안·정책안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때 적극 조정하는등 기존의 당정협조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당정협조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통일시대에 대비,국민단합차원에서 야당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또 정당법·선거법등 정치관련제도및 정치개혁등을 위한 관련연구에 힘쓰겠다.
▷정무장관제2실◁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창조에 여성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정치·사회참여확대를 지원·촉진하고 불평등 고용관행의 개선등 여성고용확대정책을 강화하겠다.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성복지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비상기획위원회◁
민주화·지방화시대에 상응한 자율적 비상대비기반을 강화하고 전·평시 공히 적용가능한 비상대비능력을 배양하며 비축물자의 평시활용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
또 첨단과학시대에 대비한 비상대비업무체제를 구축하고 군비통제에 대비한 동원체제를 확립하겠다.
▷평통자문회의사무처◁
전국협의회및 직능분야별 단체를 통한 통일문제간담회·강연회실시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겠다.
사회주의권 거주동포의 통일지지세력화및 북한사회개방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등 통일정책에 대한 해외지지기반을 공고화하겠다.<유상덕기자>
▷통일원◁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전개」를 위해 남북고위급회담을 지속적으로 추진,당국간 상설 대화통로로 정례화 한다.또 분야별 「남북공동위」를 조속히 가동,남북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실천해 나간다.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판문점 「이산가족 면회소」설치와 「고령이산가족 고향방문단」교환을 우선적 과제로 추진한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가공 등을 통한 직교역을 확대하고 경공업분야의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투자사절단 교환,남북협력기금 확충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
또 남북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교류 실현을 위해 남북공동기념일에 문화예술사절단 교환,국제경기대회 남북단일팀 참가,관광객 교류 등을 추진한다.아울러 북한의 정보자료에 대한 개방을 전향적으로 추진,「북한실상 바로 알리기」를 실질화하며 북한정보 자료의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해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에 대비한다.
▷외무부◁공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진입과 금세기내 통일을 목표하여 경제·통상·기술등 실리외교를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에 상응하는 다자협력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미·일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북한의 학문제해결,동북아 다자안보대화및 협력모색등을 통해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겠다.
남북당사자간 대화및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확보,북한의 정책변화및 개방촉진등을 통해 통일외교를 촉진시키겠다°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아시아대평양경제협력체(APEC)등을 통한 지역경제블록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통상확대및 통상마찰방지를 위한 외교노력을 강화하겠다.
또 선진과학기술도입에 노력하고 새로운 국제환경규범형성에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등 경제·통상·기술·환경분야에서 실리외교를 추진하겠다.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인 문화외교를 전개하며 재외국민의 지위향상에 노력하겠다.
▷공보처◁
금년 상반기중 종합유선방송(CATV)사업허가를 위해 구역분할과 채널구성안및 외국프로그램 방영비율등 제반사항을 준비중이다.
오는 95년 위성방송실시를 목표로 위성방송의 채널주체를 선정하고 위성방송지구국 건설을 추진하겠다.
아와함께 TV난시청 해소사업을 추진,금년부터 97년까지 5백가구 이상 밀집지역의 난시청현상을 우선 해소하고 소출력 TV통합중계시설의 건설을 늘러나가겠다.
남북방송개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TV·라디오방송의 남북상호개방과 교류를 추진해 방송프로를 상호교환하고 남북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무장관제1실국◁
국무회의·차관회의등 각종 공식회의와 비공식경로를 통해 통치권자의 개혁의지가 확산·전파되도록 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행정부가 솔선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신한국」건설에 적극 기여하겠다.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및 각종 당정협의회의는 주요현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고 법률안·정책안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을때 적극 조정하는등 기존의 당정협조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당정협조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통일시대에 대비,국민단합차원에서 야당과의 관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또 정당법·선거법등 정치관련제도및 정치개혁등을 위한 관련연구에 힘쓰겠다.
▷정무장관제2실◁
새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창조에 여성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여성의 정치·사회참여확대를 지원·촉진하고 불평등 고용관행의 개선등 여성고용확대정책을 강화하겠다.
남녀평등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여성복지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특히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비상기획위원회◁
민주화·지방화시대에 상응한 자율적 비상대비기반을 강화하고 전·평시 공히 적용가능한 비상대비능력을 배양하며 비축물자의 평시활용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
또 첨단과학시대에 대비한 비상대비업무체제를 구축하고 군비통제에 대비한 동원체제를 확립하겠다.
▷평통자문회의사무처◁
전국협의회및 직능분야별 단체를 통한 통일문제간담회·강연회실시등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구축하겠다.
사회주의권 거주동포의 통일지지세력화및 북한사회개방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등 통일정책에 대한 해외지지기반을 공고화하겠다.<유상덕기자>
1993-0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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