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연 3주째 물가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부가 지난 91년 3월이후 총력을 기울여 안정시켜 놓은 물가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지난해 물가안정은 성장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 달성한 것이다.그럴수록 6년만의 최저수준 4.5%선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올해 안정기조를 완전히 정착시킨뒤 안정기반을 바탕으로 성장에로의 재시동을 걸 방침이었다.물가가 안정되면 경제정책의 운신폭이 넓어져 경기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부담이 없어진다.안정은 단순히 안정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성장동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물가 불안심리가 한층더 가중되고 있다.이미 일부 서비스요금이 올들어 기습인상된데 이어 설이 지나면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이 인상된다.한 연구소는 올들어 3주동안 체감물가가 0.4%정도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기다 교통요금이 인상되면 1월중 체감물가가 1%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중에도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인상이 기다리고 있다.최근의 물가패턴은 물가파동을 일으켰던 지난 91년 연초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해 2월말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3%가 올랐다.연초부터 물가가 심상치 않더니 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무려 9.4%를 기록했다.올해도 연초에 물가를 잡지 못하면 물가억제목표 4∼5%를 지키기가 어렵다.

연초 물가가 심하게 흔들리면 새정부가 성장유인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다.그렇게되면 올해 성장·물가·국제수지등 「3마리의 토끼」를 모두 잃을 우려가 있다.따라서 물가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공공요금의 경우 종별로 완급을 가려 연간 고르게 분산 조정해야 할 것이다.공공료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해도 동결했다가 일시에 대폭 조정하는 악순환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소폭조정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게 소망스럽다.

정부는 또 정권이양기를 틈탄 서비스요금의 담합인상을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그러한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외에 재정지출확대에 따른 수요부문의 물가압력에 대한 대응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앞으로 계속해서 물가사태가 심상치 않을 경우 정부공사의 조기집행을 연기하는 한편 민간의 건설공사도 착공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가당국은 정권이양기를 맞아 일선공무원들의 물가관리행정이 이완되지 않도록 감독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담합인상 등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어 시정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연초물가가 1년 물가를 좌우하고 6공화국 1기의 물가가 2기 물가를 좌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