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전달 목적… 목표·수단 제한/20일 취임 클린턴의 뒤처리 주목

미국과 영국·프랑스등 3국군은 17일 하오와 18일 상오(이하 이라크시간)이라크에 대해 두차례의 공격을 단행했다.

목표물은 2년전 걸프전때 파괴되지 않은 바그다드근처 핵관련 시설과 서방측에 위협이 되는 남부및 북부 비행금지구역의 이라크 미사일 기지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공격은 비록 12시간만에 두차례에 걸친 것이라고는 하나 실제에 있어 목표물과 공격수단이 지난 13일의 첫번째 공습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공격의 목표와 수단이 극도로 제한된 것은 이번 공격도 1차때와 같이 군사적 목적보다는 「행동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대변인은 이번 공격에 대해 『이라크가 다시는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유엔결의안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따지고 보면 이번 공격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라크가 유엔사찰단이 탑승한항공기의 이라크영공 진입을 차단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2년전 걸프전의 종전조건에 따라 이라크는 그동안 핵무기 제조의혹과 관련,유엔사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8일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유엔사찰팀이 농무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유엔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후세인을 굴복시켰다.

후세인은 그러나 앞으로 유엔사찰팀이 이라크에 들어올 때는 유엔기가 아니라 이라크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내걸어 사찰단의 추가 사찰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이같은 이라크의 제동에 대해 15일 하오4시까지 사찰팀의 유엔기비행을 허용하지 않으면 2차 군사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라크는 시한직전에 유엔대사를 통해 『허용은 하지만 안전은 책임질수없다』고 했다가 유엔이 이를 거부하자 『요르단을 통한 비행은 허용한다』고 말해 물러서는듯 하면서도 또 단서를 달았다.

이라크가 이같이 자꾸만 단서를 다는 것은 사찰팀이 비행금지구역을 통해 비행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 서방동맹국들이 정한 비행금지구역을 사실상 무효화해보자는 속셈에서 나온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결국 연쇄공격으로 이라크가 유엔결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군사적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준것이다.미국은 이에앞서 이라크 북부 비행금지구역의 이라크기를 격추시킴으로써 후세인의 비행금지구역불인정에 대해 이미 답변을 했었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않다.매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는 매를 드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에게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하기 때문이다.다른 방도란 살살 달래거나 아니면 다시는 두말못하게 혼구멍을 내주는 것이다.

「혼구멍」이란 지난번 걸프전과 같이 이라크에 대한 전면공격을 감행하는것인데 여러 정세의 변화로 이를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처지이다.예를 들어 걸프전때 다국적군에 가담했던 아랍국가들간의 단결도 여의치않고 서방각국도 각기 국내경제문제가 더 시급한 실정이다.무엇보다 후세인에 대해 강경노선을 견지해온 부시대통령의 퇴장이 그것이다.

더욱이 이번연쇄 공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있는 점은 앞으로의 군사적 제재에 대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지난 15일 이라크의 「사찰팀의 입국저지」직후 부시대통령은 2차 공격을 감행하려했으나 메이저 영국총리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는 등의 후문이 있다.또 국제정치연구학자들사이에는 최근 이란의 재부상등 중동지역의 역학관계등에 비추어 이라크의 군사적 무능력화가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함께 장기적인 정치적 고려없이 일시적인 힘의 과시는 현명치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대두되고있다.

또한 이라크주장대로 이번 미사일공격으로 바그다드 중심부 호텔이 피격돼 민간인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했다면 「경고용 군사조치」의 정당성과 빈도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미국의 대이라크,대후세인정책은 20일 출범할 클린턴의 새행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됐다.이에따라 미국과 이라크관계도 어느정도 소강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게 일반론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