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탑승 승용차 도심진입 금지/장선거 95년 지방의원과 동시 실시

1인탑승 승용차 도심진입 금지/장선거 95년 지방의원과 동시 실시

입력 1993-01-19 00:00
수정 1993-01-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수위,종합보고안 마련

김영삼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위원장 정원식)는 서울과 대도시의 교통난완화를 위해 1인 탑승 승용차의 도심진입금지를 제도화 하는 대신 도심 외곽 지하철역 주변에 대규모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대도시 교통대책을 비롯한 새 정부의 최우선 당면시책을 김차기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기로 했다.<세부내용 3면>

인수위가 그동안 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종합·검토한뒤 마련한 보고안에는 현재 총리직속의 환경처를 부총리급의 「환경원」으로 격상,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환경영향평가가 고려될 수 있도록 환경조정통제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들어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장선거를 오는 95년 2대지방의회의원 선거때 동시 실시하고 지방의회의원 임기를 1년 단축해 지자제선거를 「중간·동시선거」로 정착시켜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18일 상·하오 전체회의및 민자당 정책실과의 협의를 거쳐 19,20일 이틀간 김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할 이같은 내용의 「인수위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은 새정부 출범에 맞춰 단행될 대사면조치와 관련,문익환목사,임종석전전대협의장,김철호씨,부산 동의대사건관련자,수서비리사건관련자,국회 상공부외유사건 관련자등 광범위한 인사를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건의안은 또 안기부를 개편,정치사찰금지및 관련기구 축소,순수 대공기능 강화,해외정보 수집기능 확대 등을 적시하고 안기부가 주도해온 남북관계업무를 통일원이 주관토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1993-01-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