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판사는 15일 조선노동당 간첩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이 단체 조직원 황인욱씨(26·구속중)에게 국방부 2급 비밀문서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대중 전대표의 개인비서였던 이근희피고인(27)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