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계기능 강화해야/개발투자만으론 부족… 연구실∼시장 연결을

과학기술의 흐름을 조감하여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원산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실과 기술의 실용화를 가늠하는 시장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과학기술 기능들이 연결되어 있다.연구실에도 주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기초연구실,출연연구소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응용연구실,기업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실 또는 설계연구실 등 개개의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연구영역과 연구방법들을 가지고 있다.생산공장에서나 시설현장에서도 중요한 과학기술기능이 자리잡고 있다.품질보증을 위한 실험실 및 조사실,생산라인에서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교정하는 설계개선기능,시장에서 나타나는 제품 및 시설 또는 서비스의 성능향상을 해야 하는 기술서비스 등도 과학기술의 실용화와 제품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는 필수적인 과학기술작업이라 하겠다.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자면 이들 전체기능 및 작업에 대한 전주기적인 고찰과 이를 토대로 한 연구개발과 실질적인 능률향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단계의 기능 연결

최근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한 신랄한 자기반성과 지적이 있다.예를 들어 연구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수행해 오면서도 내세울만한 특허가 적다든지,많은 특허는 받았는데도 뚜렷하게 실용화된 기술개발실적이 적다든지,훌륭한 기술개발을 해낸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빠져 도산해버리는 등 우리의 기술개발구조의 허약함이 반영되는 사례가 허다하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개발수준은 일본의 1/8도 안되며 기술개발능력에 있어서는 일본의 1/12·5,미국의 1/25밖에 안된다는 것이다.오늘의 기술개발수준도 비교가 안되지만 미래의 기술개발능력의 상대적인 비교는 더욱 비관적이라는 평가다.기술인력이 부족하고 기술개발투자가 미약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체제도 뒤떨어져 있으니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현실은 우리의 취약성을 너무 냉정하게 지적하고 있다 하겠다.

○기술개발구조 취약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그간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된 것이 연구개발투자비의 증액이다.연구개발투자비를 GNP의 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중요한 정책지표로 되어 있으며 그 논리적 배경이나 시기적인 조정이 다소 굴곡이 있더라도 이제는 공감대를 형성한 장기목표로 인정해야 된다.또한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증액은 바람직한 일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능력 제고에 있어서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그러나 연구개발비 증액만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기술혁신의 실용화이고 이에 따른 경쟁력 제고의 구현이다.즉 연구개발비 증액만으로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요건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며 이들 과학기술인력의 창조나 혁신적인 연구업무에의 정진이라 하겠다.고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으므로 우리는 하루바삐 제도교육기능을 개선하고 확대하여 좋은 과학기술자들을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 역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실제로 우리나라 과학기술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장단기적으로 제도적이며 조직적인 결함을 시급히 수정하여야 한다.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갖고 있는 취약점 즉 「연계기능」의 결여 또는 저조라 하겠다.연계기능이라 함은 문자그대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과학기술기능들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기능을 뜻한다.기초연구실에서 나온 새로운 발견이나 이론을 응용연구실 또는 설계연구실에 직접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든지 새로운 설계를 시장화하는 기능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도 취약하다는 것이다.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후진국의 과학기술기능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보면 가장 취약한 것이 연계기능이라는 결론을 얻는다.구 소련에 있어서도 그들의 발전된 기초과학능력이 경제력제고에 무의미하였던 것이나 발달된 방위산업기술이 민생경제에 도움이 못된 것은 바로 연계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사회경제조직이 경직화된 구소련에서는 인위적으로 연계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정상적인 흐름을 가질수 없었던 것이다.

○정부 파격지원 필요

과학기술 연계기능의 효율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자문 또는 기술용역회사들을 개방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산·학·연 협동체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기술자문 또는 용역회사들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그 업무영역으로 잡고 있다.우리는 기술용역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육성책으로 오히려 폐쇄적인 규제를 더 강조해왔다.

또한 중소기술용역회사들이 시장개척을 하기에 대상업체들의 보수적인 경영방침때문에 기술성보다는 저가경쟁을 더 중시하여 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아져 국내기술용역업계는 기형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반면 외국기술자문 또는 용역체들에는 필요이상으로 관대하여 국내 과학기술계가 담당해야 할 기능들이 외국기술회사들에 의하여 연계되는 웃지못할 현상도 비일비재하다.일본에서는 기술회사들에는 정부가 직접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육성정책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의 커다란 촉진제가 되어 왔던 것이다.

기술용역회사이외에도 과학기술기능을 연계시키거나 직접 접속시키는 과학기술 협동체제의 적극적인 지원은 단기간내에 우리나라 과학기술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효과적이다.이를 위한 정부나 기업의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촉구하여 마지 않는바이다.<아주대석좌교수·고등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