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감사로 부동산투기·탈세 근절/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폭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여의도사무실에서 외무부·법무부·재무부·감사원·교통부·체육청소년부·보사부·체신부·한국은행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주요현안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틀째 정권인수작업을 계속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원식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의 첫 국정보고가 성공적이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정부측의 업무보고계획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세부일정도 마련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15일까지 33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16·17일 양일간 이를 종합한뒤 18일 정위원장이 분과위 간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19·20일 이틀간 김차기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변 4강외교 강화
또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부 장관이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차기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현황및 대선공약실천방안을 직접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통일·외교·안보분과◁
노창희외무차관은 올해의 외교 추진계획에 대해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진입과 금세기내 통일을 목표로 통일외교와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
노차관은 이를위해 『대선기간중 제시한 외교관계 공약사항을 반영한 7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4강 외교의 전개 ▲통일외교의 추진 ▲경제·통상·기술등 실리외교의 강화 ▲능동적인 아·태외교의 전개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다자협력증진 ▲재외국민 지원강화 ▲문화외교및 홍보활동강화라고 소개.
이날 회의에서 외무부측은 인수위에 대통령취임식때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될 외국사절문제에 대한 지침마련을 요청했는데 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논의끝에 『자칫 외국사절숫자가 적을 경우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를 사양,국내행사로만 치르기로 결론을 냈다는 후문.
▷정무분과◁
법무부와 감사원의 보고를 상하오에 걸쳐 청취.조성욱법무차관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공직및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비리를 척결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등 국민보건침해사범을 집중 단속,「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보고.
○공직사회 비리 척결
또 성환옥감사원사무총장은 금년도 감사활동방향에 대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지원 ▲국민의 준법질서확립촉구 등 3대원칙을 천명하고 특히 『부동산투기나 조세포탈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의 근절에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설명.그는 이어 『93년도에는 3백38개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요원을 투입,실지감사를 벌이겠다』고 부연.
▷경제1분과◁
이우영한국은행 부총재와 신복영은행감독원 부원장은 한은의 현안및 업무추진계획과 관련,『M₂증가율 목표를 13∼17%로 설정,통화량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간접규제통화관리방식으로의 이행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보고.이를위해 『정책금융및 재할인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향조정하겠으며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금리를 시장실세 금리에 연동시키겠다』고 설명.
○정책금융 점진 축소
한국은행은 또 금융자율화의 조기추진을위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자금운용의 자율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눈길.
경제2분과 고속전철문제와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재원방안에 대해 교통부의 보고를 청취.이 자리에서 장상현교통차관은 『지금까지 고속전철차종선정문제는 가격과 기술이전이 걸림돌이 됐다』면서 『11일 독일·프랑스·일본 등 3개국으로부터 모두 2천5백장에 달하는 수정제의서를 접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조건이 맞으면 계약할 방침』이라고 설명.
또 지하철 확충재원과 관련,▲주행세 신설 ▲휘발유 특소세의 인상과 이의 전입비율을 높이는 방안 ▲교통범칙금등 자동차 관련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문화분과◁
박청부보사차관은 『저소득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부터 한방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
이와함께 95년까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농어민단체·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연금확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김현철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2일 여의도사무실에서 외무부·법무부·재무부·감사원·교통부·체육청소년부·보사부·체신부·한국은행등 9개 정부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주요현안및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틀째 정권인수작업을 계속했다.
인수위는 이날 정원식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의 첫 국정보고가 성공적이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정부측의 업무보고계획등과 관련한 앞으로의 세부일정도 마련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15일까지 33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16·17일 양일간 이를 종합한뒤 18일 정위원장이 분과위 간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19·20일 이틀간 김차기대통령에게 종합보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주변 4강외교 강화
또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부 장관이 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김차기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현황및 대선공약실천방안을 직접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통일·외교·안보분과◁
노창희외무차관은 올해의 외교 추진계획에 대해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90년대 중반 선진국진입과 금세기내 통일을 목표로 통일외교와 경제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
노차관은 이를위해 『대선기간중 제시한 외교관계 공약사항을 반영한 7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그 내용을 ▲4강 외교의 전개 ▲통일외교의 추진 ▲경제·통상·기술등 실리외교의 강화 ▲능동적인 아·태외교의 전개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다자협력증진 ▲재외국민 지원강화 ▲문화외교및 홍보활동강화라고 소개.
이날 회의에서 외무부측은 인수위에 대통령취임식때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될 외국사절문제에 대한 지침마련을 요청했는데 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논의끝에 『자칫 외국사절숫자가 적을 경우 오히려 모양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술적으로 이를 사양,국내행사로만 치르기로 결론을 냈다는 후문.
▷정무분과◁
법무부와 감사원의 보고를 상하오에 걸쳐 청취.조성욱법무차관은 『새정부 출범에 즈음한 국가기강확립을 위해 공직및 사회 각 분야의 구조적 부정·비리를 척결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등 국민보건침해사범을 집중 단속,「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보고.
○공직사회 비리 척결
또 성환옥감사원사무총장은 금년도 감사활동방향에 대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지원 ▲국민의 준법질서확립촉구 등 3대원칙을 천명하고 특히 『부동산투기나 조세포탈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의 근절에 역량을 결집시키겠다』고 설명.그는 이어 『93년도에는 3백38개 감사사항에 대해 감사요원을 투입,실지감사를 벌이겠다』고 부연.
▷경제1분과◁
이우영한국은행 부총재와 신복영은행감독원 부원장은 한은의 현안및 업무추진계획과 관련,『M₂증가율 목표를 13∼17%로 설정,통화량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되 간접규제통화관리방식으로의 이행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보고.이를위해 『정책금융및 재할인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향조정하겠으며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금리를 시장실세 금리에 연동시키겠다』고 설명.
○정책금융 점진 축소
한국은행은 또 금융자율화의 조기추진을위해 ▲책임경영체제의 확립과 ▲자금운용의 자율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인수위에 건의해 눈길.
경제2분과 고속전철문제와 대도시 교통난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재원방안에 대해 교통부의 보고를 청취.이 자리에서 장상현교통차관은 『지금까지 고속전철차종선정문제는 가격과 기술이전이 걸림돌이 됐다』면서 『11일 독일·프랑스·일본 등 3개국으로부터 모두 2천5백장에 달하는 수정제의서를 접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조건이 맞으면 계약할 방침』이라고 설명.
또 지하철 확충재원과 관련,▲주행세 신설 ▲휘발유 특소세의 인상과 이의 전입비율을 높이는 방안 ▲교통범칙금등 자동차 관련세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사회·문화분과◁
박청부보사차관은 『저소득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년부터 한방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하고 고액진료비 공동부담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
이와함께 95년까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농어민단체·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민연금도입준비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우리실정에 맞는 연금확대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언급.<김현철기자>
1993-0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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