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축회의가 작년9월 마련한 「화학무기금지협약」서명식이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거행된다.핵확산금지조약(NPT)에 비교되는 중요한 세계적 평화보장협약의 서명식이다.우리의 이상옥외무를 비롯,1백20여개국 외무장관등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고 서명한다.68년 화학무기금지논의가 처음 시작된후 24년만의 밝은 결실이요 성과의 확인이라 할수있다.

화학무기는 핵및 생물무기와 함께 인간이 발명한 가장 가공·가증스럽고 부도덕한 전쟁수단으로 꼽히는 무기다.남녀노소나 군·민간등 상대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 때문이다.생산비용이 적게 들 뿐아니라 개발·비축·은닉이 용이한데다 재래식무기와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살상효과를 갖는 절대무기란 점에서 빈곤국의 핵폭탄이란 별명까지 붙어있다.때문에 일찍부터 통제와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냉전의 회오리에 말려 번번이 외면당해 왔던 것이다.

그것이 지지부진하던 미·러시아(구소련)군축을 2단계전략무기감축협정체결의 단계로까지 발전시킨 탈냉전의 위력에 힘입어 협약의 성립과 서명으로까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세계적인 탈냉전적 군축추세의 불가피한 발전이며 귀결로 환영해야 할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서명의 협약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을 금하는 것은 물론 이미 보유중인 화학무기의 폐기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검정하는 강력한 사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2년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95년1월부터 발효되면 각국은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하며 생산해서는 안되게 된다.

우리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2차례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이미 모든 화학무기의 전면폐기에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협약성립과 동시에 즉각가입할 것임을 천명한바 있다.책임있는 유엔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 협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북한의 애매한 태도다.작년11월 유엔의 이 협약지지결의안채택에 우리를 포함하는 1백46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북한은 외면한 바 있다.이번 서명식에도 북한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의 조속한 가입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의 이같은 소극적대응의 저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핵개발의 의혹을 해소시키지 않고 있는 북한은 생물무기와 함께 혈액·질식·수포작용제등 화학무기도 60년대초에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미 1천t이나 비축 혹은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에게 있어 이것은 핵개발에 못지않은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다.북한의 조속한 화학무기금지협정 가입비준도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북한의 설득과 유도는 물론 북한의 화학무기실태 및 위협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환기등 적극적인 대응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