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대부분 국경개방약속 안지켜/여권검사 관행 남아… 불만전화 “홍수”

유럽공동체(EC)의 단일시장이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가간 국경을 통과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다.

지난 1일 EC 12개국이 단일시장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다짐했던 국경 개방 계획에 따르면 역내 국가간 여행은 마치 미국에서 주경계를 넘나드는 정도로 손쉬운 일이될 것처럼 여겨졌었다. 그러나 이같은 국경개방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유럽시민활동봉사대(ECAS)는 지난 4일 국경통과와 관련된 유럽시민들의 불만신고전화를 설치한뒤 모두 2백통 이상의 불만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접수된 불만사례를 보면 한 프랑스 여인은 지난 4일 밤 마드리드에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 스페인 세관원의 호출로 잠자리에서 불려나와 소지품 일체를 신고하는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와함께 상당수의 여행자들은 유럽내 공항과 항구,지상국경검문소 등에서 여권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서야 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고 불평했다.

물론 이탈리아의 밀라노와 로마공항에서는 EC여행자를 위한 별도의 통로를 마련하는등 일부 지역에서는 국경통과가 다소 쉬워지기는 했으나 이는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ECAS의 설명이다.

당초 EC 단일시장이 출범되면 EC 역내 국가 시민권소지자들은 EC국가를 자유롭게 여행할수 있으며 EC의 한 국가에 입국한 외국인도 단 한차례의 여권심사만 거치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EC 국가들은 올해 중반까지 육상,해상여행자들에 대한 국경검문을 실시하고 공항지역의 검색도 올해말까지 유지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구상이 실현될 때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브뤼셀 로이터 AP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