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현황 파악·취임식 준비 총괄/인수위/경제·교육 등 세부 정책과제 개발/정책위

민자당은 대통령직인수위와 당정책위간의 역할분담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본격적인 새정부출범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는 6일 5개분과위간사를 임명하고 향후 자체운영일정을 확정짓는 등 부처별 업무현황파악 및 인수채비를 완료했다.당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신한국건설을 위한 새정부의 개혁정책 및 공약실천우선순위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을 비롯한 민자당지도부는 이날 당정책위와 인수위의 업무범위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는 「교통정리」를 마무리했다.

즉 인수위의 업무범위를 ▲정부현황 파악 ▲취임식준비총괄 ▲정부의 정책현안을 분석해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 등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개발은 당정책위가 맡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같은 결론은 김차기대통령의 당중심 개혁추진방침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현재진행중인 정책현안의 경우 인수위가 현황을 파악해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하되구체적인 정책대안 개발은 정책팀에 일임키로 양해가 이뤄졌다.신경식인수위대변인은 이날 『당의 정책공약은 정책위가,정부업무 인수과정에서 제기되는 정책현안들은 안수위가 다루되 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당정책위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전문위원들은 부처별 현황보고 등 인수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정책위의 정책개발에도 동참하는 등 1인2역을 수행케 된다.

이같은 역할분담이 이뤄짐에 따라 정책위는 이날 황인성의장 주재로 정조실장단회의를 열고 경제·재정금융·교육개혁·부정부패방지·행정개혁·과학기술진흥·중소기업진흥·교통 및 환경개선·사회 문화분야별로 세부적인 개혁정책과제를 압축했다.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공약개발시스템을 재가동,내주초 김차기대통령에게 1차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신한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선정과 집행계획입안을 완료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5개분과위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일정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우선 취임준비와 관련,7일 상오 총무처로부터 대통령취임식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다음달 25일 거행되는 취임식이 국민화합의 계기가 될수 있도록 가급적 참석인원을 광범위하게 선정하고 소외계층을 다수 참석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인수위는 또 정부기구개편과 관련,김차기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검토는 하되 법개정을 수반하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은 새정부가 다룬다는 계획하에 인수위는 청와대 기구개편만 담당키로 했다.

이에따라 인수위는 정무담당분과위가 이 문제의 실무를 맡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편의 전체적인 골격은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신경식인수위대변인은 『김차기대통령이 취임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손질하는 것』이라고 청와대기구개편의 배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윤곽은 이달 하순쯤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향후 세부일정도 수립, ▲6일부터 10일까지는 요원충원과 정부측의 취임식준비보고를 청취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는 각분과위별로 소관부처 현황보고 청취및 보고서준비 ▲18일부터 30일까지는 김차기대통령에게 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관련,정무분과위는 이날 ▲11일 내무부와 경찰청 ▲12일 법무부 감사원 ▲13일 총무·공보·법제처 ▲14일 총리실 정무1·2· 대통령실 ▲15일 서울시로부터 보고를 받는다는 일정을 확정했다.또 경제2분과위는 ▲11일 농수산·건설부 ▲12일 교통·체신부 ▲13일 노동부 과기처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뒤 14일 종합토의를 거쳐 15일부터 보고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사회·문화분과위는 ▲11일 교육·문화부 ▲12일 체육청소년·보사부 ▲13일 환경·보훈처로부터 보고를 청취키로 했다.

한편 인수위는 실무진요원 충원과 관련,이날자로 당전문위원을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겸직 발령하는 한편 당사무처요원 15명과 취임준비실무를 담당할 총무처 직원 5명으로 행정실무진을 구성,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구본영·김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