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부산기관장모임」에 참석,물의를 빚은 부산지구 기무부대장 김대균대령을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령이 부산기관장모임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여부를 군검찰이 수사한 결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김대령이 부산기관장모임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여부를 군검찰이 수사한 결과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 적용이 어려워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3-01-0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100만원 넘는 풀빌라 현실”…‘녹조라테’ 수영장 들어갔다가 ‘경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4/SSC_2026080413375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