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등과 관계 강화… 국제위상 제고/새 정부선 통일·통상문제 비중 둘듯

북방외교로 대표되는 6공화국 외교는 소련·중국등 한반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강대국은 물론 멀리는 동유럽국가,그리고 베트남과 국교를 맺는데 성공함으로써 바야흐로 전방위 외교체제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숙원이었던 유엔가입을 실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했다.

6공은 약50차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44개국과 국교를 수립했다.이에따라 총수교국수는 1백70개국으로 늘어났다.

특히 6공 마지막 연도인 92년에는 노태우대통령의 중국·일본·유엔방문등 해외순방 3차례를 포함,모두 12번의 정상외교가 이루어졌다.

92년의 외교는 지난 1월5일부터 3일간 이루어진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으로 막이 올랐다.

실무외교채널간의 접촉도 활기를 띠어 이상옥 외무부장관은 올해 총 41차례의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했다.

올해의 외교성과는 ▲한중수교(8월24일) ▲보리스 옐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방한(11월18∼20일) ▲독립국가연합(CIS)전회원국과의 수교 성사및 동구권·몽골·베트남등 기타 북방국가와의 외교관계수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각료회의 등을 통한 아·태지역국가와의 유대강화 ▲EC와의 실질관계 강화 ▲남아공과의 수교(12월1일)를 비롯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 발전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증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가운데 올해의 가장 큰 외교적 사건을 꼽는다면 단연 한중수교를 들수 있다.

베트남과의 수교를 북방외교의 완결편이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북방외교의 마무리로 명실상부한 전방위 외교체제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의 수교 완료,본격적인 4강 외교시대의 개막이라는 점에서도 한·중수교는 우리 외교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옐친대통령의 방한 또한 블랙박스를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우리의 외교적 입지 향상,북방외교의 내실화라는 측면에서 주목할만한 일이었다.

옐친대통령의 방한으로 거의 9년간 베일에 싸여있던 KAL 007기 피격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구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의 상환에도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

유엔가입 1년만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포함,22개 정부간 국제기구의 이사국으로 피선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사찰이 가능했던 것도 격상된 국제지위와 증대된 외교적 힘 덕분이다.

6공외교는 활동영역을 지구촌 전역으로 확대했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앞으로의 외교는 통일,그리고 통상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새정부의 과제 역시 이 두가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이미 선거운동기간중 여러차례에 걸쳐 임기내 통일을 약속했다.그리고 사실 그 약속은 요원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한·소,한·중수교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사실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안에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또 내년 출범하는 미국 민주당정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에따라 일·북한 수교교섭 역시 급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한반도 통일분위기는 보다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미 클린턴행정부가 통상에 외교의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고 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내년 2월말까지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범부터 대대적인 시장개방압력에 시달려야 할 것같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당선자가 다짐했던 쌀시장 개방불가원칙을 어떻게 고수할 것인지가 새정부가 부닥칠 최초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경제우선이라는 국제적인 외교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통상문제는 새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