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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의 기본및 부속합의서채택등 화해분위기가 고조되었던 남북한관계가 한겨울의 꽁꽁 얼어붙은 냉각상태로 해를 넘기려 하고있다.북한의 핵상호사찰거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팀스피리트재개가 준비되고 고위급회담이 중단되는등 남북한관계는 일단 완전동결 상태다.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다.북한의 핵고집과 한미정권교체를 기다리는 관망적자세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미의 새정부가 출범하고 팀스피리트가 끝나는 내년4월이후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유력하다.확실히 그럴가능성은 높아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보고겪은 그런 남북화해관계의 단순한 재개라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것인가.강한 의문의 반성을 하지않을 수 없는것이 지금의 우리 심정이다.그것은 많은 우리국민의 심경이요 생각이기도 할것이다.28일 서울신문 정경문화연구소주최 「새시대상황에서의 남북관계」주제 연말대토론내용도 바로 그런 국민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반영한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년간 8차례에 걸친 고위급회담과비핵화선언에 기본및 부속합의서 달성등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라 할수있을 것이다.그러나 북한에겐 실천의사가 전혀 없는 합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그리고 북한이 변한것은 하나도 없다.시종일관 북한주도의 적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조선」논리에서 한걸음도 후퇴한 것이 없다는 것등이 우리측 회담대표의 한사람인 이동복씨의 반성이었다.북한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허구의 논리를 포기치않는 이상 회담이 재개되어도 별의미가 없을것이라는 것이 그의 결론적 반성이요 남북관계토론의 대체적 분위기였다.

이의가 있을수 없다.그것이 출발점이요 대전제라 생각한다.그럼에도 변화의 의사가 전혀없었던 북한과 대화및 교류를하고 합의서에 서명도 한것은 그것이 북한의 변화유도에 조금이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에서였다.그것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한것으로 드러난 지금 우리가 할수있고 해야하는것은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와 전환기적 변화의모색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호불호간에 지금의 동결상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있을 것이다.게다가 우리는 새정부의 탄생을 앞두고있다.그동안 우리는 대북한 화해에만 급급한것이 아닌가.너무 끌려다니며 모든 면에서 들어주기만 한것은 아닌가.범세계적 민주화추세에 역행하는 북한의 공산독재체제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았는가.



신중히 검토해볼 일이다.그냥 내버려두어서 변할 북한이 아니라면 강제로라도 끌어낼 방법은 없는가.김영삼당선자는 남북핵상호사찰을 유엔안보리의 힘을 통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보다 효과적인 북한변화유도의 방법을 적극모색하고 주도해나가야할 필요성을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