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적극 개입 위상 높여/화학무기금지협정 이끌어 군축 전기마련/한국,경사이사국 피신… 국제영향력 확대

제47차 유엔총회가 23일 폐막됐다.

유엔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9월15일 개막된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모두 1백52개 의제가 심의되고 1백67개 결의안이 채택됐다.전통적으로 연설이 많기로 유명한 유엔총회이긴 하지만 올해도 우리나라의 노태우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등 국가원수 24명,총리 13명,외무장관 1백5명등 모두 1백68개국 대표가 「연설풍년」을 과시했다.

올해는 특히 유엔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이 매우 돋보인 해였다.유고 캄보디아 소말리아및 모잠비크등지에 5만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무려 7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가위 국제군시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유지군의 임무도 휴전감시외에 선거준비및 선거관리,구호물자수송보호등 갈수록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평화유지군의 임무뿐 아니라 유엔의 전반적 역할 또한 넓어지고 있다.예전같으면 국내문제로 치부되던 인권·내란문제들에 유엔이 거침없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소수민족 보호를 위해 이라크에 특정지역 비행금지조치를,소말리아에서는 내전문제에 제한적이나마 무력사용 허용조치를 내렸다.인권문제만 해도 그것이 어느나라에서 발생하든 국제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인권의 범위도 정치적 탄압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노인·인종차별등 그 인식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1월 열린 안보이 정상회담도 새삼 높아진 유엔의 위상과 관련이 있다.지난 6월3일부터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주재아래 열린 환경정상회담이 환경보호에대한 국제적 각성을 불러일으킨 것도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한 대목이라 할수 있다.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브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이 제출한 예방외교·평화조성·평화유지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AGENDA FOR PEACE)는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의 하나였다.평화집행군의 설치문제등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각국의 주권침해문제가 제기되기도 해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냉전이후 시대에 유엔의 역할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보리 개편문제도 47차 총회의 주요 관심사였다.안보리 이사국 구성에 대표성을 보다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자는 논의는 어제 오늘에 새로 나온 것은 아니다.특히 동구 와해이후 회원국수가 1백79개국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이사국수도 늘리고 국제정치현실이 반영되도록 이사회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기를 들 나라는 거의 없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론으로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총장이 각국의 의견을 모아 내년 제48차 총회에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일단 토론을 끝냈다.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일본등은 유엔창설 50주년이 되는 95년을 개편목표연도로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적지않은 문제들이 얽혀있어 거부권 없는 상임이사국 증원이란 편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총회가 국제화학무기 금지협약을 이끌어 낸 것은 국제군축사에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 협약은 68년 협의를 시작한 이래 실로 24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량 파괴무기를 전면 폐지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약이다.유엔가입 두해째를 맞은 한국은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이 되고 제1위원회 부위원장,유엔군축위 부위원장국 피선등 열심히 뛴 행적이 역력히 나타났으나 아무래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두살짜리 분단국이 유엔의 주요결정과정에 끼어들기에는 유엔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이다.

유종하유엔대표부대사도 『아직은 우리의 유엔외교가 너무나 미숙하다』고 실토하고 『새해엔 좀 더 연구하는 자세로 유엔에 접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