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총리권한 대폭 강화

차기정부 총리권한 대폭 강화

입력 1992-12-25 00:00
수정 199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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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교안보·복지 등 부총리 4명 두기로/주요개혁안/경기원·공보처 폐지,예산기능 청와대로/경제기획·공보기능 각 부처에 분산키로/안기부 대공·국제기능 확대… 업무공개

김영삼 대통령당선자는 취임후 곧바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이에따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전담 부총리제를 확대,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개혁안은 내각제에 준할 정도로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리실에 사정기능을 부여하며 경제·외교안보·사회복지·정보통신 등 4명의 부총리전담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당선자는 후보경선 직후인 지난 5월 정부내 행정전문기구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전문팀이 7개월간의 작업 끝에 이같은 개혁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족되면 김당선자에게 이 안이 전해질 것』이라며 『위원회내 행정쇄신 자문기구가 각계의견을 수렴,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혔다.

전문팀의 한 고위책임자는 그동안 작업과정에 대해 『변하는 국제환경과 미국·일본등 선진국의 사례를 고려,개혁안을 마련했다』고 전하고 『현 우리 정부조직은 과거 계획경제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다양한 사회변화상황이 반영되어 있지않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은 경제기획원과 공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기획원의 예산기능은 청와대로,경제기획및 공보기능은 각부처에 분담하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다.

또 감사원과 안기부기능을 전면 재조정,공무원부조리및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감사원에 특수사정기능을 부여하고 안기부는 대공및 국제기능을 확대하는 대신 업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업무중복이 많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도 통폐합,통상산업부로 개편해 치열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수출력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혁안에는 이와함께 비생적인 관변단체를 과감히 정리,국민총화에 기여하는 단체만을 두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1992-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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