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구조조정기금 공단통해 공급/내년부터 우수 신기술 인증마크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 점검회의에서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중소기업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최부총리가 보고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 촉진시책◁

외화대출의 한도를 폐지해 기업의 설비투자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공급한다.융자대상도 현재 제조업체의 수출용·첨단기술산업용등 일부에 국한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제조업설비·전원개발설비 등으로 확대운용한다.

세제지원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시한을 93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범위도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한다.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10%,대기업은 7%를 적용한다.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기계장치에 투자할때 적용되는 일시 상각률을 50%에서 90%로 상향조정했고,에너지절약시설투자의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15%범위내에서 3년간 손비로 인정토록 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수송 통신 전력등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과 공기업 투자를 내년 상반기중에 집중배정토록해 투자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92년 1천6백억원→93년 2천6백억원)하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제조업체에대해서는 향후 2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20∼40%를 특별감면해 9천억원의 경감효과가 가도록한다.

대기업들이 중소부품 제조업체들과 자금 기술 인력등을 지원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다.중소기업의 부품개발때는 대기업과의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토록 한다.종합상사의 협력중소제조업체 또는 유망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허용했고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조립기업의 자본참여가 활성화되도록 한다.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추천해줄 경우 신용보증기관에서 우선지원해 주는등 보증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제조공단내에 중소기업데이터뱅크를 설립,경영 기술 인력및 각종지원시책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화해 개별중소기업에 제공토록한다.중소기업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중소기업 정보화사업단설립을 추진한다.

▷기술개발◁

신규개발제품에대한 수요자금융및 공공기관 구매제도를 확대하는 한편,외국의 덤핑에대한 피해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기계류국산화 계획과 관련,내년중 8백개 품목을 선정해 1천1백50억원을 지원토록 한다.

기업이 새로 개발한 기술에대한 신뢰성 제고와 기업화촉진을 위해 개발된 우수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마크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토록한다.

▷설비투자동향◁

국내총생산대비 설비투자규모는 올해들어 17.1%로 90.91년과 비슷한 수준이다.그러나 1·4분기 17.8%에서 3·4분기 16.4%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신발·일반기계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투자가 감소한 반면 반도체·자동차·조선등 기술집약적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설비능력확충보다는 자동화등 합리화투자와 기술개발투자 공해방지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내년 설비투자는 5%내외가 증가돼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업종별로는 가전·반도체·자동차·타이어등의 업종에서 투자확대가 예상되며,투자유형도 합리화및 기술개발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영만기자>